"1천만명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2009년 01월 13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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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13일,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골자로 하는 복지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진보신당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100조-100조’ 경제위기 대책의 복지 관련 세부안으로,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복지대책의 형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 개념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계층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북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복지형태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의 범위에 놓인 1,008만명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숫자로 평균 3~4인이 1가구인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대다수 가정에게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인구 20%에 해당

특히 진보신당의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약 38조6,110억원의 금액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부담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진보신당은 이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저항을 막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지출을 재량껏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과 함께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의무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복지내용은 첫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가장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를 보장키로 하는 것으로 총 519만명이 해당되며 16조2,2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진보신당은 예측했다.

진보신당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지만 현행 국민연금에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기초연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노인인구 70%에게 월 8만7천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인소득보장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복지의 대상은 장애인으로, 진보신당은 중증장애인에게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에게 월 12만5천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소득 상위 30%의 장애인이 제외된 117만명을 대상이 되며 진보신당은 소요되는 예산을 2조2,050억원으로 책정했다.

노인-장애인 18.5조원

진보신당은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70%, 영국의 77%, 스웨덴의 97%에 불과하는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2%에 불과하고 실업율은 23.1%에 달한다”며 “취업을 해도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따라서 “결국 장애인은 고용기회에서도 배제돼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열악한 임금 구조 때문에 빈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음에도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2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1인당 43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20조1,8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보신당은 관측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2005년 저소득층 716만명 중 138만명 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낮지만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372만명이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들은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생계형 차량을 소유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2009년 이명박 정부 역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를 158만2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대다수 절대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

결국 이번에 진보신당이 발표한 개선안은 총 1,008만명을 대상으로 38조6,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지난달 20일 ‘100조-100조 대책’을 발표할 때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은 당시 재원마련을 위해 1단계로 오는 2009년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어 2단계로 2010년 예산부터 감세를 중단하고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와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로 세입구조를 늘리며, 장기적 대안인 3단계로 이들 세입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지원이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저소득층에겐 복지수급을 ‘창피한 일’로 만들어 버리는 등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에게 복지가 돌아가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거북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처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량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조세거부감도 줄어들고 사회연대의식을 만드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특히 조세저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지 축소에도 전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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