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잘못된 매각보다 국유화를"
        2009년 01월 12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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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잘못된 매각보다는 국유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급한 주장’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진보신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매각보다는 국유화가 낫다”며 “쌍용자동차를 지역-국민기업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매각"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번 상하이차 기술유출 논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차의 경영권을 팔아넘겼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애당초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매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술 유출이라는 상하이차의 새로운 유형의 ‘먹튀’로 5만 명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구조조정만을 만능 해법으로 여기며 애꿎은 노조 탓만 하는 당국의 태도는 지난번 IMF당시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만 희생당한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쌍용차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과거처럼 해외 투기자본이나 국내 재벌대기업의 ‘배불리기’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잘못된 매각보다는 차라리 국유화가 낫다”며 “쌍용차를 지역기업-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이상호 정책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에는 동의하지만 국유화 주장은 너무 이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말은 좋지만 국유화를 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국유화를 한다고 쌍용자동차가 정상화 되리라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우선"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하이닉스 때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 채권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며 “지역경제와 하청업체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그 뒤에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속 편한 이야기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상하이차의 계약위반 사항을 따져 잘못된 것을 명확히 하고 워크아웃, 매각 때까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며 "지금은 책임 규명보다 이 문제가 GM대우 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고 워크아웃 이후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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