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2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최근 국회의 폭력 사태는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불안케 만들었다”면서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같이 아팠다”고 말했다. 정치 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돌린 점, 라디오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다룬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뢰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군표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 시절 한상률 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약3000만~40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그림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납’ 의혹이 일고 있다. 역대 16명 국세청장 중 반 정도가 법적 조치를 받았고, 직전 두 청장은 연속으로 구속됐다. 특히 지금 청장은 2007년 말 죄송하다고 세 번이나 고개를 숙인 뒤 신뢰회복을 외친 바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에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달러 매수금지 긴급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는 바람에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20억 달러 량을 더 지출하는 피해를 봤다고 12일 밝혔다 (동아 1면).

이날 아침신문에선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씨가 아고라 외에도 증권사이트 등에 1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도 발견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일부 신문만 보면 미네르바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특히 조선일보가 미네르바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미네르바 논란에 대한 일부 신문의 보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자 아침신문의 키워드다.

다음은 1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이대통령 “정치가 분열을 조장”/“국민통합 책임은 대통령” 반론>
국민일보 <“회의실 문 부순 해머가 한국 민주주의 때렸다”>
동아일보 <“한상률 청장 부인이 2007년초 줬다”>
서울신문 <쌍용차 SUV특화 뒤 매각 추진>
세계일보 <이르면 내주 중폭 개각>
조선일보 <국·공유지 무단 점유 4년동안 5배 늘었다>
중앙일보 <“권력기관장 4명 중 3명 교체”>
한겨레 <가자시티 도심전 뒤엔 지하까지 초토화될 것>
한국일보 <“구미 등 부품공단 일기업 진출 지원”>

미네르바 글, 공익피해 증명할 수 있나? ‘무리수’ 지적 다수

검찰은 박아무개씨를 긴급 체포, 구속수사하면서 그가 올린 글이 허위이고,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억 달러 외환보유액 소진을 제시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공익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긴급체포한지 1주일도 안 돼 검찰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세계는 10면 기사<‘미네르바’ 글 공익피해 환산할 수 있나>에서 “금융계에선 당시 일부 기업이 달러 매수를 노리고 있었고 전문 외환딜러들이 박씨 글로 달러 매수에 적극 나섰다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 1월13일자 세계일보 10면.

국민도 6면 기사<檢 미네르바 허위 글 탓 “외환보유액 20억달러 날렸다”>에서 “일부 외환딜러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외환거래를 해 본 적도 없는 인터넷 논객의 글에 휘청거린다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은행이나 대기업 딜러들이 미네르바 글을 보고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인터넷 글을 믿고 거액의 달러를 거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외환딜러들의 말을 전했다.

경향 "검찰, 논리 자체 허점 많다" "검찰 자충수"

경향도 기사<검찰 ‘외환 20억달러 투입’ 논란>에서 “박씨의 글로 인해 환율이 급등해 20억 러의 외환보유액이 소진됐다는 논리 자체에 허점이 많은 데다 검찰 수사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날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검찰을 1면에서 정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향은 3면 기사<“미네르바 글 때문에 20억달러 소진은 억지”>에서 “미네르바의 글 하나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2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소진됐다는 검찰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는 게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단순 계산하면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후 2.6원이 상승 △미네르바의 글로 환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 1월13일자 경향신문 3면.

또 검찰이 ‘미네르바탓’을 한다는 지적도 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외환 딜러는 “미네르바의 글이 없었더라도 외환당국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외환 시장에 달러를 투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미네르바가 문제의 글을 올리기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24일 “연말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3면 기사<외환보유액 감소도 미네르바 탓으로 돌려>).

검찰 수사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됐다는 게 확인돼 검찰이 ‘자승자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은 3면 기사<‘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자인한 꼴>에서 “검찰은 박씨의 글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로 타전되면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는 오명을 쓰게 해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박씨 구속영장을 통해 실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 논리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언론보도 책임론’ 제기, 서울 "일부 언론, 환전 업무 중단 보도"

특히 미네르바 글보다 언론 보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도 나왔다. 미네르바의 일부 글이 달러 매수세에 영향을 줬다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의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겨레는 3면 기사<외환보유액 감소도 미네르바 탓으로 돌려>에서 “외환 딜러들은 미네르바의 글보다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당시 달러 매수세 증가에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1월13일자 한겨레 3면.

서울도 6면 기사<미네르바 말 한마디에 딜러들이 달러 사쟀다?>에 따르면, 박씨는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중단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일부 언론이 당시 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체포된 박아무개씨가 진짜 미네르바냐에 대한 진위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1면 기사<증권정보 사이트에도 미네르바，100여편 글>에서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외에 모 증권정보 사이트에 1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에 새로 확인된 박씨의 글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박씨는 ‘저도 이번에 주식 펀드로 6년 동안 모은 돈 다 잃었다’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투자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 "검찰, 다른 사이트 글 확인 없이 수사 속도전"

국민은 6면 기사<증권사이트에 올린 미네르바 글 분석…‘아고라’에 쓴 것보다 수준 크게 떨어져>에서도 “검찰이 미네르바는 박씨가 확실하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미네르바 진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씨 명의로 된 다른 사이트의 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사가 속도전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 1월13일자 국민일보 6면.

동아도 12면 기사<朴씨 증권정보사이트에도 다른 필명으로 글올렸나>에서 “ 이 글은 ‘미네르바’가 아닌 다른 필명으로 쓰인 데다 글의 길이나 문체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박씨가 썼다는 글과 크게 달라 진위 및 공범 유무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아고라에 자신이 미네르바로 쓴 글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사이트에 글을 썼거나, 다른 미네르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에 대한 조선 중앙의 보도는 달랐다. 중앙은 3면 기사<검찰 “미네르바 글로 외환 20억 달러 이상 소진 추산”>에서 검찰쪽 입장만을 전하는 멘트를 땄고, 외환 전문가의 견해도 다르게 인용했다. 중앙은 “그의 글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외환보유액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30일 10만 달러 이하 소액 매수 주문이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 최소 박씨의 글이 촉매제 역할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보도해 전하진 않았다.

검찰 입장만 인용한 중앙, "(사이버 모욕죄), 피해자 구제책" 

중앙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것을 ‘사이버 테러’로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3면 기사<법조계 “판사 협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사설에선 한나라당이 신설한 ‘사이버모욕죄’를 두둔하는 내용도 전했다. <법관까지 사이버 테러 당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이 사설에서 중앙은 "지난해 11월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에서의 악플과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에서 익명의 다중(多衆)으로부터 테러나 다름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조차 없던 수많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인데도, 야권은 ‘네티즌 통제법’이라는 과장된 말장난을 앞세워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자신들도 한 번씩 당해 보아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라고 주장했다.

	▲ 1월13일자 중앙일보 사설.

주목할 점은 중앙이 이번 미네르바 논란을 ‘광우병 촛불 정국’과 비슷한 관점에서 풀이한다는 점이다. 비난의 대상이 ‘촛불시민’에서 누리꾼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을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경제위기를 논하면서 언제나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다. 마치 위기의 주범이 대통령인 양 몰고 갔다. ‘강부자’ 대통령이 기분 나쁘고 그의 경제정책을 막연하게 의심하던 사람들은 그의 명쾌한-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인-반박논리에 열광했다. 합리적 비판은 끼어들 틈이 없었고 정부 정책이 못마땅한 인사들의 오프라인 찬양이 이어졌다. 미네르바가 영웅이 돼 가면서 증오도 따라 살쪘다.…미네르바의 구속은 증오를 부추기는 무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됐다. 익명의 담장 뒤에서 쏟아낸 무책임한 선동들은 무시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선전전(宣傳戰)이 열기를 뿜는다. ‘만수 위에 백수’라는 포퓰리즘 구호가 등장하고 “미네르바 대신 군포에서 실종된 여대생이나 찾으라”는 논리 비약이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이런 과장·왜곡의 진공관을 거쳐 증오가 또 한번 증폭된다…그들을 무방비로 둬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미네르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형사 책임이 될 수도, 도덕적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엄정히 물어야 한다. 증오를 확대 유포한 책임이다. 허위 사실 유포보다 더 중한 책임 말이다.” 이훈범 정치부문 차장<허위보다 무서운 증오의 유포>

그렇다면 중앙이 진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시 조중동은 촛불집회를 왜곡·폄훼한다는 시민들의 빗발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쇠고기 논란이 뜨거울 당시 이훈범 차장은 “미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그걸 수입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청와대를 향하는 촛불시위대의 길을 막는 전경들을 향한, 그리고 자제를 호소하는 보수 언론을 향한 적개심은 분명 과장된 거다. 누군가 적이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라며 조중동의 보도보다는 시민들의 ‘증오’에 주목한 바 있다 (6월17일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인지 중앙은 이번 달 11일자 사설<미네르바 소동, 정치 쟁점화 대상 아니다>에서 “무엇보다 사태를 정파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 미네르바 보도 사라진 이유는?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는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검찰 발표와 관련된 미네르바 논란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조선은 9일자 기사<허무맹랑한 주장, 기득권층 비난한 글 많아>, 10일자 기사 <“집 밖 거의 안 나온 얌전한 청년”>, <검찰 “미네르바는 전형적인 혹세무민 사건”> 등에서 미네르바를 집중 문제삼은 것과 다른 보도 양상이다.

	▲ 1월9일자 조선일보 5면.

주목할 점은 조선도 중앙처럼 촛불집회의 여파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11일자 사설<‘미네르바’ 구속의 떡고물 챙기려는 무리들>에서 “여야는 미네르바가 구속된 뒤 작년 5~6월 광우병사태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기에서 어떻게 정치적 이득이나 챙길까 두리번거리는 한 제2, 제3의 가짜들이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크게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미네르바 수사가 보도 가치가 없는 것일까. 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은 서울 30면 칼럼에서 “손쉽게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일찍이 밀턴이 주장한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free marketplace of ideas)’을 통해 자율적으로 걸러져야지, 권력기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력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인 ‘냄비 근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관료는 조직화되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을 강화하는 데는 기여하나, 일반 국민과의 교호에는 취약하다.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며, 이런 취약한 권력 기반 위에 기식하는 언론일수록 ‘냄비언론’의 속성을 드러낸다. 즉, 한꺼번에 떼를 지어 공격하고 일률적으로 화려한 수사로 칭찬을 퍼붓는 것이다.” <신문칼럼 속지 않고 읽는 법/김종찬/새로운 사람들>)

한편, 언론관련 뉴스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 1면 기사<이르면 내주 중폭 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라며 “내각에 대해선 경제부처를 포함해 장관 4~8명을 교체하는 중폭 안팎의 개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상희 국방장관, 김하중 통일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장 후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거명된다고 전해졌다.

세계는 28면 기사<방송3사 평일 드라마 오후10시 정각 시작>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12일부터 평일 오후 10시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작 시각을 정각 10시로 맞춘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SBS 관계자는 12일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 판매 부진으로 오늘부터 방송 3사가 저녁 드라마를 10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KBS, MBC, SBS는 지난해 말 월∼목 저녁 드라마의 시작 시각을 1월1일부터 정확하게 10시로 맞추기로 합의했으나 MBC 파업으로 잠정 보류됐었다. 이에 앞서 방송 3사는 평일 드라마의 방송 시간을 72분 이내로 맞추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오후 10시에 세 방송사의 드라마가 같이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도 같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