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구속 판사, 탄핵시키자”
    By mywank
        2009년 01월 12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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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불린 박 아무개 씨(31)에게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내용(☞바로 가기)의 서명운동이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아마’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이 <아고라> 이슈청원에 10,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제안한 이후로, 12일 낮 12시 반 현재 2,624명의 네티즌들의 서명에 동참했으며, <아고라> 베스트 이슈청원에 오르기도 했다.

       
      ▲’미네르바’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아고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의 제안자인 ‘아마(닉네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며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마구 짓밟아버린 김용상 판사를 탄핵하자”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 서명란에 김 판사의 사진, 학력, 생년월일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총선 당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이었던 양정례 씨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리와 관련, 학원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그동안의 김 판사의 재판결과까지 밝히기도 했다.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에 동참한 ‘눈큰산적(닉네임)’은 “솔직히 승진해야 하잖아? 지금 구속영장이 안 떨어지면 우리 명박이가 쪽팔리잖아”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국민심판(닉네임)’은 “정권의 비유를 맞추려고 판사가 된 양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비판했다.

    ‘백두대간(닉네임)’은 “법을 ‘법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적용하고 나니까, 당신도 쪽팔리지 않나”며 “당장 판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딴나라당’에 입당해서 딴나라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라”고 지적했으며, ‘가림토(닉네임)’는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리고 법관을 뽑을 때 반드시 ‘도덕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상 판사는 지난 10일 “박 씨가 지난해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두 가지 글은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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