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무죄 판결 날 것"
    By mywank
        2009년 01월 12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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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아고라> 토론방에 “지난해 12월 26일 정부가 금융기관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 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글(☞관련기사 보기)을 써 관심을 모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꼭 몽둥이를 들어야 강압인가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긴급업무명령 1호’를 보낸 사실이 없는데, ‘미네르바’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쓴 것은 맞지 않나”는 질문에 “지난 해 12월 26일에 뱅커스클럽에 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은 분명하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걸로 마음이 안 놓였는지, 지난 해 12월 29일 이런 내용에 대해 시중은행에 또 다시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의 말의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회의 방식으로 했느냐, 전화로 했느냐, 또는 공문으로 보냈느냐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며 “오히려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는 것 보다, 회의방식으로 한 것이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뱅커스클럽 회의자리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는 질문에, “그 무렵 상임위 정무위원이라 은행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나중에 좀 더 확인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밝힌 뒤 “강압을 느꼈나 안 느꼈나는 정부와 은행권의 관계에서는 무의미한 담론이며, 몽둥이를 들고 옆에 지켜서 있어야만 강압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메네르바’의 글 역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보나”는 질문에 “당시 기획재정부가 해외차관 원리금 갚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 날 것

    이석현 의원은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 방침에 대해, “인터넷에 경제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 것은 ‘미네르바’와 같은 논객을 구속하기로 한 검찰”이라며 “어느 나라가 자기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개진했다고 해서 구속시키나, 이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너무 허겁지겁 영장을 신청해 발부한 것 같고, 제가 두 가지 객관적인 외환개입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 되어서 무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제2의 유신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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