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일자리 나누기 방안 밝힌다
    2009년 01월 12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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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오는 16일 최근 금속노조로부터 논란이 불붙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진보신당이 발표한 ‘금융 대수술, 서민 살리기(100조-100조)’ 대책의 후속 사업으로 노동진영과 함께 ‘일자리-복지 동맹’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일자리 나누기 공개토론하자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대표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개간담회는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 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김성희 비정규센터연구소장과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그 밖에 참여단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양대 노총과 여타 진보정당, 노동연구소 등에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최근 촉발된 ‘일자리 나누기’ 논쟁에 진보신당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는 사회연대전략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날자가 16일로 잡힌 것도 21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전에 진보신당의 대안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진보신당의 ‘금융대수술, 서민살리기’ 경제대책 발표 이후 노동진영과 함께 ‘일자리동맹, 복지동맹’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진보신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사회연대전략 3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 이날 간담회의 핵심”이라며 “큰 틀에서 일자리 유지확대 등 일자리 동맹과 복지동맹 두 축이 공동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더욱 큰 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 논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는 또한 4.29 보궐선거에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 진보신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후보를 가시화시키고, 1명 이상의 당선을 실현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울산 북구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울산 북구에 전 당력을 집중한다는 의미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4.29재보궐이 확정된 지역이거나 기정 사실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3월 초순 경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라며 “재보궐 지역에 가능한 출마한다는 계획이지만 3개 지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3지역은 울산 북구, 전주 덕진, 인천 부평을이다.

4월 재보선, 3월초까지 후보 선출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그 밖에도 대의원 선출규정 등 13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결정하는 한편 4대강 정비사업과 전국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과 정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실천키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서명운동 전개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를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령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대규모 토목공사 일방독주가 국론 분열과 국민 혈세낭비를 야기함은 물론 돌이키기 힘든 환경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진보신당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 작태와 일방독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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