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2009년 01월 10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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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미네르바’ 박모씨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목이 나와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석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10시 56분,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올린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정부가 이들(금융기관)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 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밝혀 미네르바의 주장이 ‘내용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네르바 주장은 정부가 한 일

    이 의원은 “미네르바는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는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팩트(사실)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 모임의 취지가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영업일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며 조롱했다.  

    검찰의 ‘거사’는 사이버모욕죄 예고편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검찰의 ‘거사’가 "사이버 모욕죄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는 ‘욕’ 모욕죄로 이 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글은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읽는 사람들의 수와 댓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 비율은 오후 3시 50분 현재 2856명 대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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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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