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운하, 밀실-왜곡-거짓으로 점철
    By mywank
        2009년 01월 09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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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사업(3월 착공예정)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와 함께 밀실추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0여개 학계, 종교계,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후 1시 반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인운하 추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인운하 밀실 추진 중단 △경인운하 착공 반대 및 친환경적 굴포천 방수로 공사 완공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인운하 사업 검토결과 공개 및 재검증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인운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환경문제와 경제성이 없어서, 지난 15년간 중단됐던 경인운하 계획을 경기회생의 카드로 빼들었다”며 “하지만 이번 경인운하 추진 결정은 정부가 밀실에서 결정했고, 지난 15년 이상의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알권리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일 정부의 경인운하 발표는 지난 해 10월~12월까지 진행된 KDI의 경제성 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KDI는 지난 2002년 ‘경인운하를 경제성 없음’으로 평가했다가 당시 건교부의 압력으로 인해 경제성을 조작한 이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더구나 KDI는 ‘비용편익 1.065’라는 평가 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9일 <서울신문> 보도로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를 한 지난 2004년~2006년까지 진행된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보고서가 왜곡 조작되었음을 밝혀지면서, 경인운하의 경제성 부풀리기 조작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DHV사의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한 이번 KDI 보고서 역시 조작과 왜곡만이 있다는 것은 자명해 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운하, 민자 대신 ‘국민의 혈세’로

    공대위는 “지난 95년 경인운하 계획단계부터 늘어났던 사업비가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또 얼마나 불어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경인운하는 100% 민자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왔지만, 이번 사업은 금융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운하건설에 앞장서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에서는 필수 과정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협의’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관련 법 개정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결국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인운하 조감도 (사진=국토해양부) 

    이들은 또 “이렇듯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경인운하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단히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경인운하 조기 착공은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대위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종교인들, 환경단체 등과 경인운하 착공을 막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인운하 사업이야말로 국토해양부가 부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수 둔 것 같고, 향후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경인운하는 진정한 SOC사업, 국토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인천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화주들은 도로 이용, 운하에는 오리보트만

    홍 교수는 이어 “올해에 ‘제3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과거보다 경인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이 덜 해질 것이고,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화주들이 고속도로 이용할 가능성 높아지는데, 경인운하의 물동량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된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경인운하 사업 재개 및 4대강 정비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함께, 서울시도 6일 ‘경인운하를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이어 “이는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본질은 숨긴 채,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인운하를 비롯해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은 한반도 대운하의 시점이자 종점이 되었고, 한강 생태계는 선박의 통행과 굴착공사에 의한 치명적인 훼손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는 “지역주민들 중에 경인운하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지만, 운하에 배가 다니지 않으면 지역경제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후손들에게 짐만 지어주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결국 오리보트만 다니는 ‘뱃놀이 장’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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