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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궐 주목…’이재오 vs 심상정’ 박카드

이재영 정국변화 가능성에 있어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팀장이 제2촛불 가능성도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재보궐 선거의 등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한귀영 4월보다는 10월이 클 것 같다. 재보선 갯수도 갯수지만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 많다. 은평을도 매우 뜨거운 곳이고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 안산도 가능성이 높다. 수원장안도 걸려있다.

특히 은평을은 상징성이 큰 곳이다. 만에 하나 연초에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귀국을 하고 하반기에 은평을에 출마를 할 경우 상대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빅카드가 될 경우는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결 가능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상징성이 매우 클 것 같다.

은평을에 재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명박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도 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1/4~2/4분기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와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이될 때인 10월에 재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클 것이다.

또 하나, 선거연합 얘기가 나올 것이다. 심상정 대표라든지 진보신당의 경우는 어떻게든 원내진출을 해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진보의 구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만한 대표성이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선거연합 얘기가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 선거연합을 얼마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가가 중요하다.

시민 참여 속 후보단일화 필요

이재영 재보궐 선거도 그렇지만 지방선거도 올해부터는 가시권에 있다. 지방선거까지 포함해 선거연합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당이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처럼 촛불세력까지의 그림이 있다.

은평을의 경우 심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 이름을 놓고 그림은 짜 볼 수 있을 것인데 심 대표가 은평을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한귀영 의미 있는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

신장식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여야, 특히 여당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있겠지만 주요한 정치적인 이합집산이나 정치세력의 형성은 총선이나 대선 전후일 것이다. 2012년 4월에서 12월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 때가 오면 큰 그림을 놓고 얘기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

그 전에는 2010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며 또 그에 앞서 4월과 10월의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다. 특히 진보신당은 4월에 울산 북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있다.

그런데 4월과 10월 이 두 다리를 건너 2010년의 큰 그림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판을 제대로 짜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 큰 그림을 위해 ‘이명박 반대 다 모여라’고 얘기하면 되겠는가? 어려운 ‘신자유주의 반대’를 얘기해야겠는가? 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무엇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냐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는 복지동맹, 중앙에서는 일자리동맹 가치를 두면 선거연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시민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장의 경우 ‘촛불 프라이머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서울시장 쪽에서 물고가 열리면 다른 쪽에서도 물고가 터질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능성이 높다.

정치세력들 선거만 바라보면 답이 없다

한귀영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재선거는 그동안 정치권의 관심사였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 재선거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교육감 선거가 촛불 직후였기는 했지만 7월 30일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휴가 상태였는데도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는 훨씬 더 의미가 크고, 거기에 대중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이 붙게 될 경우 이는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집중될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재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나? 사람들은 선거에 목말라 있다.

김민영 집권 1년도 안되어 정권에 대한 반감이 퍼졌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했던 촛불 시민들이 정치적 요구를 갖는 1군이었다면 경제위기가 생활까지 들어왔을 때 생기는 새로운 MB 반대세력이 2군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1군은 100만 집회를 만들어 냈는데 새로운 2군의 반감이 가두에서 표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두 흐름이 하나가 된다면 굉장한 폭발력을 지닐 것이다. 정치세력들이 선거만 바라보면 답이 없다. 대중적 요구를 보고 그에 화답하는 정치적 행동을 해 주어야 한다.

1군은 이명박 대통령이 죽어도 싫다는 것이고, 2군은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 요구를 받아 안는 일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단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선거연합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정당의 속성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후보를 낸다는 것인데 대중적 투쟁이나 운동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제 정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보개혁 후보난립하면 재기 어려워

이재영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진보세력은 선거연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신 대변인은 선거연합을 말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

신장식 촛불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이나, 다른 불만을 가지고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표출했던 분들의 정치적 대변을 어느 정당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진보정당 초기에는 진보정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폭발적인 대중들의 분노와 열망을 어떤 그릇으로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 그릇은 정치세력간의 협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대중들의 열망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담아낼 것이냐는 2010년 선거에 달려있고, 2010년 선거는 올해 어떤 틀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만약 이렇게 끓고 있는 대중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민주-민노-진보신당 3당의 후보가 난립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석권하게 된다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진보든 개혁이든 재기가 어렵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영 옛말로 후보단일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방법이나 형식은 과거 후보들끼리 만나서 조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즌2’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힘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김민영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치적 협상 정도로는 단일화에 큰 힘을 받기 어렵다.

민주당 절대 우위 시절과 상황 달라져

한귀영 – 옛날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 옛날에는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었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선거연합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진보세력이 흡수되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민주당은 약해졌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다. 의석수나 세를 떠나서 민주당과 진보진영 사이의 힘의 균형이 과거보다 훨씬 근접해졌다. 물론 지지율에서는 아직 많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한쪽이 한쪽을 먹는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선거연합으로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사실 그런 가능성 없으면 나설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닌, 진보의 영역에 있는 후보군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면 안산의 경우에는 임종인, 은평은 심상정처럼, 구체적 인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스 담판 선거연합은 안 돼

김민영 – 과거에 선거연합이라 하면 보스들의 담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와 같이 전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보스들이 없다.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아래로부터 압력을 받고 대중적 차원에서 돌파구를 만들라는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하는 방식일 것이다.

게다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지역을 안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선거다. 의석수로 판가름 나는 총선과는 다르고, 승자가 독식하는 대선과도 다르다. 좋은 인물과 세력이 강한 쪽이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적절히 안배하면 가능성이 있는 구도를 짤 수 있다.

이재영 – 세 분 얘기 모두가 ‘촛불 프라이머리’로 모아진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민주노동당이 예전 울산에서 민주노총까지 끼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적은 있지만 촛불시민들을 다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신장식 촛불에 나왔던 100만 명이 다 어디로 갔겠는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김민영 촛불 시민들 중에는 자발적 개인들이 많지만 조직된 노동자나 농민들도 있었다. 그것이 적절히 어우러지고 단순히 나눠 먹기식 선거연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로부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실현방법 등을 포함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물로서 후보 단일화 프라이머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재영 촛불집회 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해보자는 것인가?

김민영 후보를 내놓고 담판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모두 개방해 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기 기득권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귀영 그런 의미에서 옛날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장식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만 13명이라던데(웃음).

이재영 다음 주제가 민주연합이나 반신자유주의에 대한 것인데, 이미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다. 조금 더 추가할 것이 있는가?

민주연합도, 반신자유주의도 흘러간 노래

신장식 민주연합이나 반신자유주의 연합 같이 흘러간 노래보다는 조금 다른 연합 즉 다른 가치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복지동맹’이나 ‘일자리 동맹’, ‘촛불 프라이머리’ 등으로.

한귀영 네거티브보다는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가져가자는 것이다.

김민영 개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는 멀고 선거 이전에 우리사회가 당면한 경제, 정치위기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시민들 요구를 끌어낼 것인지의 문제, 즉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해야 한다. 올 봄에 진행되는 일련의 조직된 정치적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민주연합이나 반신자유주의 개념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선언적인 민주 대 반민주나, 신자유주의세력 대 반신자유주의세력이라는 규정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상력의 문제다. 선언적 개념이나 전선론보다 현실에 입각해 결집하는 방법으로서 연대나 연합이 필요하다.

신장식 관념으로서 자꾸 현실을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미 광장에 나왔던 분들이나 이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 대통령에 실망한 30~40대의 광범위한 불만과 욕구들을 “신자유주의 반대니까 다 모여라”고 해봐야 안 된다. 민주 대 반민주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2010년 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구체화된 슬로건, 일자리나 복지동맹 같은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

한귀영 어떤 슬로건이 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전선은 항상 안티 개념으로 구분지어진다. 안티MB, 반신자유주의 식이다.

그렇게 전선을 형성한 이후 구체적 결실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할텐데, 그런 측면에서 복지나 일자리 동맹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것이 전선을 가르기 위한 슬로건이라면 약할 수 있다.

안티 넘어 구체적 결실 위한 대안 있어야

이재영 일자리는 이명박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민영 일자리는 이명박만이 만들 수 있다(웃음). 그걸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얼마 전 오바마 책을 보니 그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는 미국 정치의 현실과 다르게 안정된 삶을 희망하는 미국 사람들의 전통과 정신을 어떻게 꺼낼지 오래 고민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를 누가 잘 만들어 내어 대중을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그 세력이 정치변화와 사회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도 도덕적 우위로 설득력을 가졌던 방식으로는 안되고, 민주당도 민주주의만으로는 안된다. 진보도 노동의 가치만 얘기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화답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영 마지막으로 2009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 형식으로 오늘 좌담을 정리해 보자.

한귀영 지난 연말 여론조사를 하면서 작년 한 해에 대한 정치평가를 해봤다. 유권자들은 보수 세력의 문제에 대해 부패에 취약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반면 진보세력은 사회적 포용력이 부족하고 정책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다.

정책능력이야 넘어가더라도 포용력 부족이란 지적은 뼈아프다. 진보정치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정체성 면에서는 강경하더라도 스타일 면에서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진보정치가 그런 것을 위해 한 걸음 더 내걸어야 할 것이다.

신장식 – 옛날처럼 진보진영이 분열했다고 “미제 스파이냐”고 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진보세력이 소멸되는, 생존의 압박감을 받는 시절은 아니다. 이제 시야를 넓게 보고 진보신당이 새로운 가치나 노선을 얘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가치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하며, 2010년, 2012년을 위해 2009년은 대중투쟁에 복무하며 국민들에게 제시할 가치나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노-심, 상습 출마자되지 않으려면

노, 심이라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인이 있는데, 두 정치인이 그런 과정을 갖는다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상습 출마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은 큰 판을 보면서 대중투쟁에 열심히 복무해야 한다.

김민영 촛불 때 느꼈던 갈증을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 또는 주체세력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개인적으로나 일탈행위로 푸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사회운동이 이를 해낼 수 있다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다.

몇 해 전 식당주인들이 냄비 들고 나온 적이 있었다. 이처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 정권의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이를 정치적인 요구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냄비 투쟁’이 점점 넓혀지면 그 자체가 정치적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주체들이 적절하게 개방적으로 협력할 구조를 만들어 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된다면 2009년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재영 초반 정세 이야기는 어두웠는데 선거 얘기는 좀 밝았던 것 같다. 오늘 자리는 이 정도로 마치겠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