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2009년 01월 08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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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노회찬 지키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삼성 X-파일’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으로 기소해 진행되어온 재판이 오는 19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증인 출석과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 X파일 사건’은 노회찬 대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으로, 명단에 포함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2005년 8월 노 의원을 고소한 뒤, 지난해 5월 검찰이 노 의원을 기소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레디앙

진보신당은 8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지난 해 12월 4일 꾸려진 ‘X-파일 재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표 피선거권 제약 우려

진보신당이 노회찬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이처럼 대책위를 본격 가동한 것은 노 대표에게 적용된 통비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노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검찰의 기소 당시에는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었지만 현재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일 뿐 아니라, 재판을 둘러싼 환경도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진보신당의 적극적인 대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이날 대표단회의를 통해 “대책위는 19일 전 까지는 당보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내외 ‘X-파일 재판’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하는 등 재판의 문제와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검찰의 구형이 떨어진 19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탄원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책위를 담당하고 있는 진보신당 한성욱 부집행위원장은 “19일 이전까지는 당내외 여론형성에 주력하다 19일 검찰의 구형을 계기로 본격적인 서명운동과 탄원서 조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표의 피선거권 제약 문제와 관련 박갑주 변호사 등 노 대표 측 관계자들은 재판 전망과 정치적 파장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통비법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과거 안기부 비밀 도청팀이 1997년 대선 직전 삼성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가 도청된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의 재판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기자도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기자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진보신당과 노 대표 측은 이번 판결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선고유예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까지는 피선거권에 지장이 없다.

"도둑 잡아라" 소리친 사람 고성방가죄로 벌주는 꼴

한성욱 부집행위원장은 “‘X-파일’사건은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되어 이학수 부회장이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인데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은 기소가 안 되고 불법녹취라고 하더라도 이를 폭로한 노회찬 대표나 이상호 기자 등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명예훼손의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치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을 고성방가죄로 벌을 주는 꼴”이라며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사실이 있어 정황상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폭로자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오는 19일 검찰 구형과 함께 노 대표의 최후 진술, 변호사 최후 변론으로 이어져 1심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 달 정도 후에 1심 선공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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