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예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요?
    그럼 747 떠들어댄 MB 처벌해야죠
        2009년 01월 08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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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검찰당국의 무리수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 공약도 처벌대상이란 말인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이번 ‘미네르바(추정)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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