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집권층 50년대 북조선 같아"
        2009년 01월 08일 11: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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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7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이 지금 가자지구냐”라며 “이런 데서 집권층이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 마인드이며 60~70년대의 남한 아니면 50~60년대의 북조선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혹평했다.

    진 교수는 “집권하자마자 얼리버드 운동을 했는데 그건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을 연상시키고,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공사장 나가서 땀 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을 생각나게 한다”며 “또 정부 여당이 공공연하게 속도전을 거론하는데 속도전이야말로 전형적인 천리마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은 천리마 정신

    이어 “지하 상황실은 (경제위기에)전쟁 상황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발상인데 경제 운용에 워게임 모델을 도입하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며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경기가 풀리게 되면 ‘상황실까지 설치해서 대응한 덕’이라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위기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녹색뉴딜’에 대해 “군복이 녹색이라고 군대가 환경단체가 되는 건 아니”라며 “속을 들여다보면 콘크리트 공사 위주로,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산 깎아서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 녹색그물 같은 걸 덮어두는 게 연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90% 이상이 건설일용직”이라며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50조라는 국민의 세금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 밖에 한나라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결의안 추진설에 대해 “한나라-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졌는데 민노당이 계속 반발하다보니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것 같다”며 “강 대표의 잘못한 행위가 있지만 그에 비해 과도하게 중요성들을 부여하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명을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들의 말처럼 강 대표가 공적 1호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 0순위들이다. 의사당에서 분말소화기 쏘는 것도 폭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내각제라면 총사퇴해야 할 수준

    진 교수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 “대선 민심, 총선 민심을 승복하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면 촛불 민심도 승복해야 한다”며 “지금 한나라당과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일본의 경우라면 내각의 사퇴,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선 때 자기들을 뽑아줬다고 대선의 모든 공약을 다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논리적인 오류”라며 “특히 대운하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그때 동의한 건 아니고 방송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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