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보급률'이 수상하다
    2009년 01월 07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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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2008.12.30) 국토부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발표했다. 1인가구와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결과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현행 108.1% 보다 훨씬 낮은 99.6%라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근거로 일제히 아직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

주택보급률은 무엇일까. 옛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새 통계를 만든 걸까. 새 주택보급률은 더 고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산정한 걸까. 오늘은 주택보급률에 대해 공부해보자.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택보급률이 필요하다

주택보급률이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으로 주택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통계다. 거칠게 말해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으면 주택이 충분하다는 얘기고, 이에 못 미치면 부족하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발표한 것은 현행 주택보급률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집짓는 대통령’이 돼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편 결과 2002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집이 남아돌기 시작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108.1%를 기록해 전체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내 집을 갖고도 103만 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가구수에 1인가구가 제외돼있다. ‘나 홀로 가구’라 불리는 1인가구수는 1990년 102만에서 2005년 317만으로 세 배로 불었고,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에서 19.9%로 증가했는 데, 주택보급률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택수에 다가구 주택이나 영업겸용 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채로 계산되고, 사람이 사는 주거시설로 아무런 손색이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빠져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주택수를 정확히 담지 못함으로써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와 주택수 모두 존재하는 현실 보다 적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내는 일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계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때 의미가 있는 반면 하나의 통계가 반영하는 현실은 일면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주택보급률과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종합할 경우 보다 현실에 가까운 통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1인가구 포함한 일반가구 … 전체가구의 99.4% 반영

그렇다면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을까? 먼저 현실에 존재하는 가구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보자.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4,727만8,951명이다. 대다수는 배우자와 자손, 또는 부모 형제와 함께 가족을 이뤄 살지만, 상당수는 혼자 살고, 어떤 이는 핏줄이 아니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산다. 소수지만 기숙사나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끼리만 모여 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밥 먹고 잠자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가구라 한다. 4728만 명 모두가 이처럼 가구라는 울타리를 치며 살고 있는 데, 그 울타리수가 1,598만8,274개다. 1,599만 가구 가운데 99.4%는 일반가구라 불리는 울타리를 이루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0.6%는 집단가구(0.1%)와 외국인가구(0.5%)라는 울타리를 치고 산다.

일반가구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 데, 보통 혈연관계인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78.1%)와 혼자서 살림하는 1인가구(19.9%)가 총가구의 98.0%를 차지한다. 나머지 일반가구는 친구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같이 사는 5인 이하 비혈연가구가 소수(1.4%) 포함돼 있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99.4%인 일반가구를 가구수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모든 가구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납득 안 돼

이번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 땅 위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잠자고 쉬고 생활할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거처’라 한다. 대다수는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상가건물내 주택과 같은 집(주택)에 산다. 그러나 소수지만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심지어 동굴에 사는 사람도 있는 데 이런 곳을 ‘주택이외의 거처’라 한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 단독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거처를 구분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현행 보급률과 차이가 있지만, 주택이외의 거처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서는 같다. 특히 가구수에 1인가구를 포함시켰으면서도 1인가구 14만 명이 살고 있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주택수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다.

물론 주택이외의 거처 가운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주로 집단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여서, 또 판잣집 등 기타 거처는 인간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버젓한 거처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11만에 달한다고 할 때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피스텔 포함하면 이미 100% 초과

   
  

사실 1인가구를 가구수에 반영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학계는 물론 서울시 등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 그런데 왜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따져보자.

국토부 발표 새로운 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2005년과 2006년 94%에서 2006년엔 9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호수만 반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했을 경우다.

그러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 반영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경우 주택보급률은 2005년 97%, 2006년 98%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7년 말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100%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7년 말 기준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99.6%다. 다시 말하면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불과 6만8,800채가 모자라서 100%가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2005년에 이미 15만 채가 넘었으니 이것만 반영해도 보급률은 벌써 100%를 뛰어 넘은 셈이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느냐와 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제외된 주택 더 없나

한 가지 더 따져볼 게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다가구 단독주택수는 76만3천 채이지만 이곳에 살 수 있는 가구 기준 거처수는 316만3천 채로 주택당 4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수를 316만3천 채로 계산한 것이다.

다가구주택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반단독주택, 다구가단독주택과 함께 단독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영업겸용단독주택의 경우도 한 채 당 최소한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추가로 필요한 요건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에 적용한 기준을 영업겸용단독주택에도 적용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주택수를 제대로 반영해야만 올바른 주택보급률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칠지만 영업겸용 단독주택의 구분거처호수를 반영해보면 2007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를 초과해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고도 집이 40만 채 이상 남아돌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영업겸용단독주택 외에 비거주용건물내 주택도 2005년 현재 주택당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 100% 초과’ 피하려 주택수 축소?

결국 국토부의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가구수는 최대한 반영한 반면, 주택수는 축소한 셈이다.

그 사이에 주택보급률 100%라는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 ‘주택보급률 100%’는 집이 모자라는 시대와 집이 남아도는 시대의 경계이며,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택공급이라는 양적 측면에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갈림길이다.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돈을 버는 건설재벌이나 그들과 함께 개발정책으로 공생하는 이른바 부동산 동맹세력에게는 집이 남아도는 ‘주택보급률 100%’는 달갑지 않은 수치다. 보수언론과 건설관련협회가 그동안 현행 주택보급률 통계를 바꿔야 한다고 끈질기게 제기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주택보급률 100%’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하는 생각이 절로 들만큼 그만큼 주택수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의구심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 적이 있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던 지난 2008년 9월19일 국토부는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통계를 끼워 넣었다. 9.19대책의 핵심내용인 ‘10년간 500만 채에 달하는 대량의 주택공급’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주택보급률 108.1% 대신 99.3%를 사용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이 통계를 불쑥 끼어 넣으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8.1%(2007년)로 프랑스 120.5%(2004년)를 제외하고는 미국 108.5%(2003년), 영국 105.2%(105.2%)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수년 간 되풀이해온 국토부 통계는 다른 나라는 그대로인 데 한국만 갑자기 99.3%로 뒤바뀌었다. 전쟁이나 지진으로 집이 수백만 채 폭삭 무너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우스꽝스런 일이 정부 공식문서에서 발생한 셈이다.

9.19대책 당시는 아직 새 보급률이 확정되지도 않은 때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12월11일 전문가 세미나와 그 뒤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인 2008년 연말이었다. 더구나 9.19대책 당시 발표한 보급률(2007년 기준)은 전국 99.3% 수도권 94.6%로, 최종 확정 발표된 전국 99.6% 수도권 96.0%와도 다른 수치였다. 확정되지도 않은 설익은 통계를 무리하게 발표한 셈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의구심을 떨치려면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했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에 적용한 기준이 영업겸용 단독주택이나 비거주용건물내주택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해 50만의 주택을 무조건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꿰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확한 부동산 통계 생산 정부가 앞장서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통계는 종종 현실을 진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며, 똑같은 현실을 말해도 통계를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권위와 위력이 더 크다.

통계는 정확할 때만, 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때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는 매우 위험하다. 그릇된 진단은 그릇된 처방을 낳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한 목적을 위해 통계를 ‘마사지’하거나 심지어 조작해서 현실을 호도하고 그 결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한국사회는 부동산으로 계급을 이룬 부동산 계급사회답게 단 하루도 부동산 통계를 만나지 않고 사는 날이 없을 정도로 통계가 많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사지’된 통계, 심지어 축소되거나 과장되고 왜곡된 통계가 난무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기관부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늘은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중심으로 정확한 부동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했다.

* 이 글은 오마이블로그 ‘손낙구의 세상공부‘에 올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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