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과 조중동 드디어 나라를 먹다
    국정원법 등 발목, 의원들 충성서약
        2009년 01월 05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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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님은 2010년 1월 1일 역사에 길이 남을 정부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말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국가경영위원회(국경위)가 됐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은 국경위의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하위의 집행위원회에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국경위 최고 통치기구가 되다

    일부 야당의원을 격리시킨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헌법개정안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 통치기구의 개편은, 계급이 강등되었음에도 자기희생 정신을 발휘,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한 이명박 대통령님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이 대통령님의 결심을 하기까지는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이 나서서 적극 설득한 것이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집행위원회에 통폐합된 국회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변인실을 통해 그것은 한국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좌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그리고 통치기구 개편안의 구상과 실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주요 인사들은 재벌 회장단 및 조중동 사장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벌 회장단과 조중동 사장단은 지금은 소비위축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부자들이 돈을 써야만 돌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나라 만들기, 즉 부자들을 더욱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직접 국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통치기구를 국경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경위에 조중동 사장단이 포함된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세계에서는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며, 또 국가 정책목표를 알기 쉽고 폭넓게 국민에게 전달, 국민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히 원만한 국정 수행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충성 서약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벌 회장단과 조중동 사장단의 이같은 의지표명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구국의 의지를 보인 재벌 회장단과 조중동 사장단 등에게 이를 본받아 사생활은 물론 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써 분골쇄신하겠다는 의사를 서약서 형식을 통해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당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국경위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국경위를 대표한 특별성명에서 조선일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09년에 발표한 조선일보의 신년사를 그대로 원용, 조선일보가 “그동안 지키고 키워왔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토록 어두운 시대를 맞아 조선일보의 헌신을 또다시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야 말로 우리들 자신부터 주인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 . . 나라의 주인이고, . . . 민족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이 자리에서 다져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경위와 방 위원의 발표가 있던 시간에 근무하던 대다수의 조중동 사원들은 열렬한 환호성과 박수를 치는 한편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국정원과 함께 국경위를 열성적으로 보좌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사원 전체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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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선한 이 시절에 한번 해 본 생각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본 것은 지난 해 말인 12월 27일자 <미디어스>에 실린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한편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는데도, 다른 한편에서 무섭게 유지되는 한나라당 172명 의원 전원의 일사불란한 침묵에 대해 궁금증을 표시하면서 조준상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들에게 맞서지 못한다. 사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완벽하게 벗어난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라도 할라치면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설 것이고, 정치인 뒷조사 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공유한 채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정보원법이 개악되면 국가정보원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강화할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아마 지금 이미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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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의 필자는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로 지금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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