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협상 "잠정결렬"
        2008년 12월 30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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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이 ‘잠정결렬’되었다. 29일부터 시작된 3당의 협상은 30일까지 수 차례 거듭되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이후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오후 8시에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차가 크고 상호간 양보의 뜻이 없어 오후 8시 협상도 결렬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잠정결렬’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양보할 것은 없다. 오후 8시 협상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9일, 3당 원내대표들이 협상테이블에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서갑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자세”라며 홍준표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양당은 오후 3시부터 각자 의원총회에 돌입한 상태다.

    양당, 의원총회 중

    협상 결렬가능성이 높은 만큼 질서유지권 발동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8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85개 법안을 전부 추진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즉각 85개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홍 대표는 이어 법안처리에 대해 “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심사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연내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이 이번 합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한미FTA비준안과 미디어 관련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완화 등 신자유주의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두 법안을 논의하느라 다른 법안은 논의 자체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13개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처리하고 한미FTA비준안은 전원위원회를 설립해 논의 후 2월까지 표결에 붙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 관련법도 2월 내 협의처리하자며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는 모두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2009년 예산안 처리 시한에 합의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절대 시한을 못박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등은 논의도 못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양보했다”며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받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결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체결한 한미FTA를 완성시켜주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고, 오히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당론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대표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속도전에 국회가 걸림돌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더니, 오늘 협상을 통해 한나라당의 의지가 작용할 소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홍준표 원내대표는 추호의 협상의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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