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By mywank
        2008년 12월 29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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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미디어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85개의 ‘MB 중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이 29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기로 했으며, ‘MB악법 결사저지 국민대회’를 매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29일, 30일 저녁 7시에는 각각 철야 시국기도회와 시국법회를 개최하는 등 ‘MB 악법’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기자회견 (사진=손기영 기자)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강변하는 법안들은 사실은 경제위기 심화 법안이자, 독재권력 강화 법안”이라며 “경제를 살린다는 법안들은 그나마 남았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들을 ‘사회개혁 법안’이라고 우기는 일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공영방송을 재벌에 넘겨주려는 것이 경제 살리기일 수 없으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신비밀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는 법률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의회 쿠데타를 통해 독재국가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저들은 무더기로 법안을 날치기해서라도 법 형식만 갖추면 법치라고 우길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법치는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만약 국회에서 날치기를 통해 법안들을 무더기 처리해 버리면, 그 법안들을 독재의 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으로 전화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더 엄혹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저항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방송법을 개정해 MBC, KBS 등을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넘겨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일당독재 장기집권 구도를 만들어, 자신들을 비판하려는 목소리를 거세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비준 반대, 직권상정 한나라당 규탄’ 전국농어민대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종회 진보넷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들의 통화내역이 공개되고 인터넷을 해도 어디에 접속했는지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법이 절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한나라당이 이번에 강행 추진하려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안과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농촌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제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1,0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연합, 전농 등 40여 개 농어민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농축산비상대책위’가 주최한 ‘한미 FTA 비준반대, 직권상정 한나라당 규탄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미 FTA 국회비준, ‘MB악법’ 연내처리 방침 철회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폭압통치 중단 △31일 국회의장의 ‘MB 악법’ 직권상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농어민대회에 참석한 농민이 FTA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의 350만 농어민들은 더 이상 독재대통령과 그 하수인에 의해, 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굴욕적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권을 미국에 넘겨주더니,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이 나라의 농어업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주려는 이들의 망동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날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으로, 한나라당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농어민들은 아사 직전에 있는데, 정부는 한미 FTA를 직권상정하려고 한다”며 “이와 함께 ‘농어민특별세’까지 폐지가 되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겠나”고 하소연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오후 5시부터 ‘MB악법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MB악법 결사저지 국민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와 함께 오후 5시부터 같은 장소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B악법 결사저지를 위한 국민대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MB독재 심판’, ‘강부자당 해체’ 등의 피켓을 들고, 정부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규탄했다.

    집회에 참석한 진보신당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못살겠다 갈아없자’는 구호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고,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전두환과 민정당을 향해 국민들이 외치던 구호였다”며 “이렇게 수십년 동안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이명박 정부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조만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할 ‘MB악법’ 중 무시무시한 법안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국민들의 눈과 기를 틀어막는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이 있다”며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0분토론>, <뉴스 후>등 MBC의 시사프로그램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오후 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후퇴 저지 △MB 악법 반대 △재벌특혜법률 반대 △조중동 특혜법률 반대를 요구하며,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MB악법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우리는 29일부터 철야농성, 항의와 격려방문, 악법 내용 알리기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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