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버틴 민주당, MB악법 협상하나?
    2008년 12월 29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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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뱃지를 걸고 싸우겠다”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본회의장 점거 4일 만에 의원단을 이끌고 있는 원혜영 원내대표의 입에서 “국회운영의 원칙은 합의”란 말이 나왔다. 게다가 자유선진당과 만나서는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85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키로 했다.

"직권상정 안하면 점거농성 해제하고 사과"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은 예산안 및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생한 점거 농성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중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본회의장, 각 상임위 회의장, 의장실에서의 농성을 해제 △정부제출 법안 등 긴급 처리대상 법률안 중 3당이 공동선정해 이견이 없는 법안을 합의 처리

△향후 쟁점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 처리,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불합치 및 위헌조항만 우선 개정, 한미FTA 비준안은 정부의 선대책발표 후 향후 심도있는 검증과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양당은 오후 5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기로 하는 등 민주당이 MB악법을 두고 한나라당과 협상수순에 돌입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의 합의처리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며 “국회운영에 있어 합의처리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18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야당의 정신”이라며 “야당이 힘을 합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합의가 민주당 정신"

그러나 이같은 합의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시부터 진행된 민주당-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금 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내용 발표를 듣고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번 악법들은 절대로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85개 악법 중 민생법안은 없다”며 “홍준표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의 조짐이 보이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는 원점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방위원회를 점거 중이던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자유선진당이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불합치 및 위헌조항만 우선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미디어 관련 7대 법안과 관련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없다”며 미디어 관련 법안이 ‘합의처리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당장 내부에서부터 이견이 발생한 셈이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진당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5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의 회담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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