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단독처리 반대 81.4%
        2008년 12월 29일 08:36 오전

    Print Friendly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첨예한 쟁점이 돼 있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올해를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리서치가 2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4%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법안별로는 연말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방송법은 82.7%, 경제 관련 법안은 61.9%, 공기업 민영화 관련 법안은 7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72.7% 등으로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주요 법안 모두에 대해 단독처리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등 사회 관련 법안 역시 올해 안 단독처리 지지는 28.4%에 불과했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4.0%에 달했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 정거 농성 등 국회 파행의 1차 책임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는 응답이 51.2%로, 민주당이라는 응답(20.1%)보다 많았다.

    한편 문화방송이 지난 28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과 대형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61.1%라는 절대 다수가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25.3%에 그쳤다.

    이와 함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분리를 완화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는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65.4%를 기록해 찬성 25.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