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악법 투쟁 연말 대회전 돌입
    2008년 12월 29일 02: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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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장군’의 공격 명령에 그의 휘하 보병부대인 ‘한나라 중대’가 85개 법안을 올해 안에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 질서유지권과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등이 이에 맞서 강력한 저항 전선을 펼치고 있어, MB 악법을 둘러싼 연말 대회전의 양상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9일에는 오후 1시 ‘MB악법 저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에 ‘한미FTA국회비준저지,MB 한나라당 심판 긴급농민대회’가 열리며 연이어 총파업 중인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언론이 대회(오후 4시)와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시국기도회(오후 7시)가 열려 여의도가 국회의사당 안과 밖에서 긴장과 ‘화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민법은 다음으로 재벌법은 올해 안에

한나라당은 28일 국민들의 절대 다수인 60% 이상이 반대하는 재벌방송-재벌은행 만들기 법과 집회 자유를 봉쇄하는 소위 가면금지법 등의 악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도 이날 악법 처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며 여의도 병사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 동안 서민 주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기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고령자 주거안정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지 향상 지원법’ 등은 우선 처리 법률 목록에서 제외시켜 현 정권의 강부자-재벌 편향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결사 항전, 대회전’ 등을 내세우며 국회 농성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신당도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을 MB악법 막기, 한미FTA 저지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 재벌특혜법, 복지말살법, 언론장악법, 국민통제법, 지방포기법 등 MB악법과 한미FTA 비준안의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2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MB악법 규탄 한미FTA 저지 진보신당 기자회견’을 여는 데 이어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후 7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원총력 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48시간 밤샘농성

이와 함께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강공에 맞서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28일 오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29일부터 48시간 밤샘 농성에 들어간다.

‘비상국민행동’은 한미FTA 비준 저지, 금산번, 언론법, 집시법, 국정원법 등의 개악과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6일 참여연대·민생민주국민회의·미디어행동·인권단체연석회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나라당의 7대 언론악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오늘)

또 이번 투쟁 전선의 중심 ‘대오’를 구성하고 있는 언론노조도 이날 29일부터 파업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9일에는 9개 언론노조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의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동시에 연 뒤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며, 30일~31일에는 지역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1박2일 ‘상경투쟁’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이기로 했다. EBS와 CBS는 이 기간 동안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낙청, 이소선, 손호철, 홍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 인사 279명도 28일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MB악법 저지 전선이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법안의 ‘합의 처리’를 지지하는 국민이 81.4%(국민일보 27일 여론조사)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3배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이명박 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잠시 욕먹어도, 장기집권 터를 잡자

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재벌과 보수 언론 등의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그들의 정치적 파견부대인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이라는 보다 ‘원대한 욕망’이 이번 법안 강행의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는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여론의 역풍에 따른 재보궐 선거의 부담,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움직임, 공공부문 정리해고 등에 맞선 노동 쪽의 조직적 대응이라는 변수에 따라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 지형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법안 강행의 또다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를 피해갈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싸움을 쉽게 접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여권과 ‘골방 거래’를 하지 않고, 강력한 저항 전선을 펼 경우 이번 투쟁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박의 밀어붙이기와 조중동과 KBS 등 ‘장악된 방송’의 공세에 민주당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민여론과 언론노조의 파업, 시민단체의 저항의 강도가 정치권의 의사당 내부 투쟁과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고 강해질 것인지도 국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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