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는 얼마나 손해봤을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등)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장 평균 649만원씩의 손해를 봤으며, 후손들에게도 42만원씩의 손해를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세 혜택, 부자에 45.6%-대기업에 30.5%

논평에 따르면 “감세 법안의 통과로 인해 나타날 추정 세수 감소분이 향후 5년 동안 82.5조원에 이르며, 이러한 감세 혜택이 3% 미만의 부유층(감세 혜택의 45.6%)과 0.3%의 대기업(감세혜택의 30.5%)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이 논평은 이 같은 감세 규모는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유층과 대기업에 주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지난겨울에 현직 대통령을 뽑기 위해 한 일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694만 원씩의 자기 수입을 갹출하여 3%의 부유층에게 37.6조원을 몰아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결과적으로)작년 겨울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잘 사는 분들에게 더 보태주는데 동의한다는 표를 찍은 것”이라며 “물가상승과 유가상승,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동반되는 판국에 이러한 감세 혜택의 편중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창립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기념식 모습.

손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감세를 한다고 정부 재정운용의 총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은 이제 매년 2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채는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계산상으로는 상위 고소득자 3%를 제외한 4,700만 명 정도의 전 국민이 매년 20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면 이자를 빼고도 원금만 425,531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 금액이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사유화, 국부 재벌에 몰아주는 것

논평은 이어 “부족한 세수를 공기업 자산 매각으로 메우기 위해 추진될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차기에 집권할 정부와 다음 세대가 나누어 져야 하며, 이것은 이전 세대들이 쌓아놓은 국부를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율은 평균 26.9%임에 비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2.7% 수준으로 4.1% 포인트나 낮다”며 “이는 교육, 보육, 주택, 노후 보장의 대부분을 우리가 직접 생활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며, 또 올린다 해도 갑작스럽게 상당한 비율을 인상할 수 없어, 정상세율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한번 감세구조가 정착해버리면 향후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도한 국가 부채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게 되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의 건설은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