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반대 7가지 이유
    2008년 12월 26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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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히며 한나라당의 국회비준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발표된 ‘한미FTA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는 우선 한미FTA 협정은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국가의 규제강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협정으로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금융정책을 마비시키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지난 협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의 논의가 가시화 될 때까지 검토하고 △한국 측의 선비준이 미국에 ‘압박’이 되지 않으며 △한국의 선비준으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없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미국경제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한미FTA를 하면 GDP가 6%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가 30~40만개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내뱉고, 미국 경제가 최악의 불황임에도 미국 수출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을 지켜줄 민생구제 정책으로, 중소기업 줄도산, 영세상인 폐업, 가계파산, 고용부진, 실업률 증가 등 구멍을 메워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며 “금융자본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안겨주고,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시장화로 국민들의 삶을 파탄내며, 농업의 파산을 초래할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는 “한미FTA가 국민들, 서민들, 민중들의 ‘눈물의 씨앗’이 될 것이라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제기 했음에도 (정부여당이)졸속으로 날치기를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모든 것을 오기와 독선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는데, 과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 정권이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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