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연대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2008년 12월 24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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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의 연대를 넘어 지역주민과의 연대에 힘써라! 이런 요구를 노조에 요구하면 미친놈 취급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로 노민연대를 실제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있다. 그 노민연대의 실천을 효과로 엮어내는 일만 남았다.

   
  ▲ 필자

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영종도에서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 반대 운동, 인천공항고속도로 국가인수 운동, 자전거 도로 개설 운동, 공항신도시 경로당 개설 운동 등 지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종도는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특이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사업이 처음 시작된 곳이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모든 교통시설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종시립도서관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지역주민의 반응은?

영종도 주민의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정부 합동청사, 공항공사 협력업체 등 공항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영종도 주민들은 2003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줄기차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상징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영종도 주민의 이러한 투쟁으로 영종도 주민은 2003년부터 인천시와 정부로부터 통행료 인하를 이끌어 냈다. 그 통행료 인하로 인하여 주민이 금전적으로 1년에 수십억원의 부당한 통행료 지출을 줄일수 있게 되었고 민자업체의 적자 보전 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수십조원의 국민혈세 낭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으로 통행료 인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제도 개선 등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주민들이 공공시설 민자사업 내지는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스스로 느끼고, 인지하게 되었으며 통행료 인하 운동 과정에서 사회기반 시설의 민자사업 폐해를 국민과 언론에 널리 알렸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 선봉이 인천시이고 공교롭게도 영종시립도서관이 인천시의 첫 민간위탁 대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6년 동안 추진해온 영종도에서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이 시도된 것이 다행일까? 불행일까? 공공시설 민자로 인하여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도서관 민간위탁 소식에 거의 노이로제 수준의 감정을 표현하며 도서관 민간위탁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이 민영화된다고 한다. 공항공사 노조가 공사 조합원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필자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 인천공항 민영화반대에 대하여 역설하면 주민들은 인천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국민이나 공항운영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에게나 피해가 온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시큰둥한 것은 바로 공항공사에 대한 반감과 공항공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공항 민영화 반대여론을 불어 일으켜 민영화를 막아야 할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시큰둥한 반응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 협력업체 직원, 상업시설 직원 등 공항 근무종사자 전체를 통틀어 근무여건이 가장 좋다. 물론 여기에는 모두가 오기 싫어하는 사막 같은 건설현장에 유능한 인제를 모시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시한 고임금 구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입장에서 가장 큰 우군이어야 할 지역주민들이 시큰둥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첫째, 공항공사와 노동조합이 지역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소홀히 한 것이 가장 문제이다.

둘째, 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지역주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항내 타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여 되어 있어서 그렇다.

셋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배경을 지역주민과 공유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어려운 여건에 처한 공항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처지는 나몰라라하고 자기들만의 이익만 챙긴다는 인식이 공항과 지역에서 팽배해서 그렇다.

비정규직과 지역주민 외면한 공항공사

그러나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자기들만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은 아니었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가 발족할 때 초대위원장에 필자가 추대되었고, 그 당시 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핵심 간부였다. 이후 필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면서 공항내에 민주노총 항공연대 소속 노동조합과 주민이 함께 통행료 인하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공항 고속도료 통행료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필자.

필자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동승진제 쟁취 등의 조합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공약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공공성강화사업, 노동자 정체세력화, 비정규직 철폐 등 그 당시 노동조합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사업들을 위원장선거에 내걸었고 당선되어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 물론 이러한 투쟁으로 필자와 함께 활동한 노조간부가 해고 되는 노동조합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여 노동조합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왜 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는가를 2003년 당시 노조간부나 조합원에게 설명했지만 필자가 부족하여 큰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였다. 지금이라도 공항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나 민주노총 노조에게 노민 연대의 필요성과 실천사례, 성과를 알리고 싶다.

필자가 소속된 공항공사 노조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적극 주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의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할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민영화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지원 받기 위한 노조 활동

2.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으로 통행료가 무료가 되면 소속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 지역주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만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 아니라 주위의 이익도 대변하는 노조로 인식

3.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 후에 인천공항이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주민, 시민 등 국민이 인천공항 민영화의 폐해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식

2008년 12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실천한 노민연대의 성과를 노동조합을 위해 활용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노민연대의 성과 활용할 시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서 인천공항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 운동뿐만 아니라 공항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항공사 노조의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공항공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주위 이웃의 고통도 함께 나누는 노조가 되기 위해 애썼음을 알아주시시기를 적극 홍보하여 인천공항 민영화반대 여론을 지역에서부터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될 위기에 처한 지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이러한 지역주민, 비정규직과 함께 하려는 노력은 알려지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공항공사 노조의 좀 더 적극적인 인천공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제 노동조합 간부에서 지역 활동가 신분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지만 이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을 찾아보고자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역주민 속에서 추진하다가 느낀 것은 노동조합이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변단체와 친밀한 스킨십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연대하는 시민단체는 꼭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인 단체들과만 연대를 하는데 필자가 지역주민 속에서 활동 하다 보니 주민의 모든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평상시에는 노조가 지역주민이나 국민과 호흡하지 않다가 자기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지역주민,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인천공항은 국민 여러분의 공항입니다”하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평상시 노조가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반문한다면 노조는 뭐라고 답할것인가?

필자는 노동조합이 지역의 제 단체 즉, 아파트연합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도서관 민간위탁 반대 단체, 통행료 인하 운동 단체, 지역의 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의 자생단체와 평상시 만나면서 노조에 대한 상황도 설명하고 노조에 대한 오해도 풀고 노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해소하면서 또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에 함께 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그리고 노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 받고했으면 좋겠다.

노조가 지역의 주민들과 스킨십을 늘린다면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괴리감이 크게 줄어 들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노조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며, 지역주민이다라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노조가 우리 주민과는 다른 세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치 몇 년전 군인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노조, 지역과의 스킨십 더 높여야

필자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노조와 연대 가능성을 찾아볼려고 한다. 필자는 영종도 아파트 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공항의 노조로부터 지원받고자 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아파트입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법정단체로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결기구이자 집행까지 맡는 중요한 단체이다. 아파트 관리의 결정에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노무관리, 경비, 청소,… 등등

필자는 실제로 아파트 방수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공항에서 일하는 현업 노조 간부를 통해 얻어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영종도 아파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공항의 협력업체 노조 조합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좀더 발전하면 영종도아파트연합회와 인천공항 협력업체 노조가 협약식을 체결하여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조합원들은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투쟁을 통하여 노조의 정치세력화, 지역주민 및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공성강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세액공제도 노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공항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비정규직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중요성을 알까?

필자는 반성한다. 노동조합 간부시절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공공성강화사업,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번도 전 조합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진정한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제쳐주고 당장 눈앞의 실리를 챙기는 포퓰리즘 활동에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지역주민 및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공성강화사업, 비정규직철폐사업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만이 노동조합의 희망이며 민주노총 존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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