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뼈대로 한 제 4차 선진화방안을 전면 거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의 공기업 4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23일 오전 10시 긴급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에서는 먼저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본질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의도가 결국은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 자본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 23일 열린 긴급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 (사진=공공운수연맹)

임 위원장은 또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제조업이 공장 가동을 줄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인 공기업 노동자의 구조조정은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의 양산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저소득 빈민층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노조 대표자회의에서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는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일자리 늘리기 투쟁나설 것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 충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반격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먼저 공공운수연맹은 2009년 1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연맹은 “같은 일자리라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자리가 있다.공공부문에서 친환경 에너지 부문, 돌봄노동, 안전 분야 등에서 수십만 개의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2009년 1월 10일 서울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2009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포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맞서 강력한 연대체를 구성해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맹은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과 연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