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 85만개…스웨덴식 복지국가로
    2008년 12월 24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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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실업문제와 사회공공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85만개 일자리 창출안’은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고용위기 상황에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주말 진보신당 상임대표단이 발표한 ‘100조-100조’ 경제위기 대책의 세부안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근시안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서비스-고용 대책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지닌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안의 특징으로 △월 170만 원(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833,462원의 60% 수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기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사회서비스가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확장 전략.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구축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공보육 체계로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질적 변화 등,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전략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 나이, 재산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설계를 하고 있다.

즉 지난 ‘100조-100조’ 대책에서도 밝혔 듯,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충이 아닌, 신자유주의 사회구조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사회구조를 전환시키는 대책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사회구조에 맞서 내수진작과 고용유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진보신당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85만개 일자리 창출안’(표=진보신당)

내수, 고용, 공공성 함께 견지

이번 일자리 창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산후조리서비스’를 전 산모의 60%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방안으로 산후 조리사 1인당 1달 산모 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15,41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 3,144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둘째, 전체 아동수의 11.3%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135,350명의 보육인력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8조 1,2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도 56,321명의 신규인력과 연 1조2,489억 원의 예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교 1~3학년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넷째,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입원 환자와 퇴원 후 가정간호 이용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 194,419명의 신규인력과 3조 9,6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노인인구의 12%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생활 침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시설 서비스 대신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281,000명의 신규인력과 5조3,8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여섯째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확충에 160,118명의 신규일자리가 필요하며, 3조2,66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일곱번째는 시군구마다 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해 실업한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여기에는 3개 시군구 당 1개 꼴로 고용지원센터 설립을 전제로 6,80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연1조 5,6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시군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에 맞는 직업훈련으로 숙련된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진보신당은 “우리나라 공공복지체계는 저소득층 및 기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 위주로 발전되어 온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는 매우 저발전되어 왔으며,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최소한의 지원만이 공공 혹은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어 왔다”며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 내지 않아도 보편적 복지 제공

이어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낮은 질, 사각지대 발생,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수반, 각종 회계비리 및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도 국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의 스웨덴식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5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는 3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3.1%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22.5%의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에 고용창출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세계적으로 남성-정규직, 현금지원 위주의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등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덜 되어 있으며,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새로운 사회서비스 인력이 100만 명 정도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한정시켜, ‘내가 낸 세금으로 나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조세저항도 일부 있었는데, 이를 보편적 복지로 확대시키면서 조세저항도 줄이고, 사회적 연대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좌혜경 정책위원은 ‘재원’문제와 관련해 “100조-100조 대책에서 설명했듯, 국채발행으로 선집행하고, 후에 사회복지세 등 목적세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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