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 겸영 허용' 총력전 나선 중앙
    2008년 12월 23일 09:23 오전

Print Friendly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4대강 정비’를 비롯해 대규모 토목사업인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ㆍ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조기추진, 산업단지 조기개발ㆍ부산북항 조기재개발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모두 45조 원(국고 14조8000억 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안한 강남 3구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발표가 유보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은)관련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말 그대로 ‘유보’된 것일 뿐이다.

당초 이들 3개 대책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모두 포함돼 업무 추진 가능성이 유력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한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존 입장을 틀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재정부의 반대도 사라져 이들 3개 대책은 이번에 무난히 통과될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강남권 집값이 며칠 사이 호가가 1억 원 이상씩 치솟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권 대부분의 아파트가 3.3㎡ 당 3000만 원대 안팎을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고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마저 풀어줄 경우 ‘강부자(강남 부자)’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에 대한 부담이 이 대통령의 ‘유보’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다. 애초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에 반대했던 재정부도 입장을 바꿨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부처간 협의가 보완되면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꼽았다.
지난 8∼16일 교수신문 필진 및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호질기의는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받기를 싫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한 말에서 비롯됐는데, 주돈이는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호질기의를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고전비평)는 “정치·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댐 정비, 부동산 규제완화 등은 모두 ‘귀를 열지 않은’ 정책들이다. ‘호질기의’하는 정부 태도는 언제쯤 바뀔까.

다음은 23일자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권의 방송장악 논란 확산>
국민일보 <달러 여유·경상흑자 자신감/해외변수 여전…방심은 금물>
동아일보 <자이툰부대 이라크 철수 직전/미 "아프간 재파병 해달라" 요청>
서울신문 <부동산규제 해제 일단 유보/’뉴딜 10대 사업’ 45조 투입>
세계일보 <차산업 전방위 지원>
조선일보 <노건평씨 딸·사위·사돈까지 / ‘세종증권주’ 되팔기 6억 챙겨>
중앙일보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자">
한겨레 <‘KBO 자율총재’마저 정부압력에 사퇴>
한국일보 <강남3구 투기해제 일단 유보>

‘신문·방송법 개정’ 총력전 나선 중앙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을 놓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음모’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단체들로부터 ‘7대 언론악법’으로 불리는 7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무력 상정하려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5일까지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나라당의 제안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중앙일보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22일자 지면에 "MBC가 민영도 공영도 아닌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데다 노조가 경영권에까지 개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틀째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은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2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 말을 1면에 보도했다. 중앙은 <"대기업·신문이 방송 참여한다고 다채널 시대 여론 독과점 불가능"> 기사에서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께서 다수당을 줬을 때에는 정책 방향에 따라 소신껏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소수당은 충분히 이견을 제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한 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는 정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운영할 때 신문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면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100개 채널이 넘는 위성TV 시대인데 400~500개 채널이 되는 IPTV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정 의원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정 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에 대해서는 문방위의 미디어관련법안을 ‘법안쟁점’으로 다룬 동아도 보도했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5면  
 

중앙 5면에는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가 메워졌다.
<언론 규제 가장 심했던 프랑스도 TV·신문 벽 허무는데…> 기사에서 중앙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원천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대부분은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미국은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다. 겸영 규제가 심했던 프랑스도 벽을 허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DJ 때부터 논의해 온 방송 민영화 / MBC만 유독 ‘언론장악 음모’ 궤변> 기사에서는 MBC가 시사 프로그램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등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행사에서 한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학계에선 ‘자사 이익을 위한 전파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MBC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체성 발언’이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지만 "MBC 구조 개편은 1999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보고서에서 이미 공론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개위 보고서가 "‘MBC 위상 정립’이란 항목에서 MB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유 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이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는 것이다. 중앙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문제 인식의 출발이 DJ 정부 때와 같은 것이다. 방개위는 당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 집중 보도…3벌 야합 비판

   
  ▲ 12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이날 1면 <여권의 방송장악 논란 확산> 기사를 비롯해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이라는 타이틀로 언론법안 논란을 3면과 4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시장 과점 신문들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문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언론광장·새언론포럼 등 전·현직 언론인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졸속입법 방침을 비판하며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키로 하고 23일 준비모임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12월23일자 경향신문 3면  
 

   
  ▲ 12월23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은 <여권·대기업·보수신문 ‘여론독점 삼각담합’> <"신방겸영, 세계적 추세에 역행 / 속셈은 보수동맹 장기집권용">(강상현 연세대 교수 인터뷰) <신문·방송 겸영땐 미디어재벌이 여론 왜곡 가능성> <조·중·동, 지상파 노린 ‘방송 때리기> <미디어그룹, 미 언론 90% 장악 / 정보 독과점에 편향보도 심각>(최진봉 텍사스주립대 교수 기고) 등을 3면과 4면에 배치,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 12월2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은 사설 <한나라당이 끌고 족벌신문이 미는 미디어법안>에서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야당의 반대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수적 우위만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행태"라며 "여기에 지상파 방송 진출을 열망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이른바 ‘글로벌 미디어 육성’의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의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흡사 보수권력, 족벌신문, 재벌 등 ‘삼벌(三閥)’의 야합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한나라당과 족벌신문들은 세계적으로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 등 소유규제를 풀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상원은 지난 5월 이를 무효화시켰다. 여론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이 점은 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일본은 여론 다양성 위축으로 정치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족벌신문들은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재벌방송이 나오면 여론 다양성이 제고된다는, 당찮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족벌신문들에 방송진출을 허용한다면 정권 창출에 큰 공헌을 한 데 대한 보답이란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나아가 ‘3벌 야합’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한다는 의도까지 읽힌다. 우리는 언론의 후퇴,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엄중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조선 중앙 동아가 MBC 등을 집중 비판한 데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공언련과 조중동, 방송장악 위해 짬짜미하나> 사설에서 "어제 아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공정언론 시민연대(공언련)가 내놓은 이른바 ‘편파방송 보고서’를 대서특필했다"며 "시민단체의 언론보도 연구 발표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그 연구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라고 지적했다.

   
  ▲ 12월23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우선 공언련은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사임을 촉구해 물의를 빚었던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중앙일보 출신 성병욱씨가 공동대표로, 조선일보의 극우 논객인 류근일씨가 고문으로 있는 조직"이라며 "조사 결과 의문이 드는 대목 역시 적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담은 제목조차 편파적인 것으로 분류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여당은 재벌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언론관계법을 성탄절 이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시기에 조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외피를 입은 그들의 후원단체가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류근일씨, 조선 칼럼 연재 중단

   
  ▲ 12월23일자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공언련의 고문을 맡고 있는 류근일씨가 앞으로 조선일보에 칼럼 연재를 하지 않는다.
류씨는 이날 자신의 칼럼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 마지막 부분에 "’류근일 칼럼’ 25년―. 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그 세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이만 접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공사, 6000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전국 13~64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한 달간 ‘2008년 소비자행태조사(MCR)’를 조사해 내놨다.

중앙은 2면에 <"신문은 정보·지식·교양 습득 / TV는 주로 흥미·오락이 목적"> 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은 ‘정보·지식·교양 습득’을 위해 주로 읽는 반면, TV는 주로 ‘흥미·오락’을 위해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신문을 읽는 목적에 대해 ‘정보·지식·교양 습득을 위해서’(7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습관적으로’(16.2%) ▶‘시간 보내기 위해’(6.5%) ▶‘흥미·오락을 위해’(5.8%)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신문 유형은 종합일간지(68.3%)이며, 다음으로 스포츠지(9.5%), 경제지(1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TV 시청의 주목적으론 ‘흥미·오락을 위해서 본다’(31.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습관적으로 시청한다’(30.9%), ‘정보·지식·교양 습득을 위해 본다’(20.5%)는 응답도 있었다.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드라마(37.8%) ▶뉴스·보도(29.5%) ▶쇼·오락(19.3%) 순이었다. 특히 유명 연예인(70.8%)이나 저명인사가 등장하는 광고(53. 6%)보다 일반 소비자가 나오는 광고(73.1%)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광고 모델로는 김태희가 꼽혔다. 2005~2007년 연속 1위였던 이영애는 3위로 밀려났고 장동건이 2위를 차지했다.

동아, KBS 국세청 세금환급 소송 맡은 변호사 "정연주 전 사장측이 조정하자고 회유"

   
  ▲ 12월23일자 동아일보 12면  
 

동아일보가 12면 <"정연주 전 사장측이 조정하자고 회유"> 기사에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환급 소송의 KBS 측 대리인을 맡았던 경수근 변호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정 전 사장 측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조정에 응해달라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 변호사는 ‘2005년 3월경 세무기획프로젝트 팀장인 정모 씨에게 상급심 항소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그러나 KBS 경영진은 적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돼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는 또, “정 씨 후임인 조모 차장은 ‘조정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니 조정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팀장이 된 후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정이 성사되면 보수에 관해 협조하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리영희 교수, 경향 ‘자서전 읽기’ 필자에 감사 편지

   
  ▲ 12월23일자 경향신문 24면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경향신문 13일자 19면에 게재된 기획 칼럼 ‘이권우의 자서전 읽기’를 읽고 자신의 자서전 <대화>를 다룬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이 담긴 편지(사진)를 최근  보내왔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경향은 "2000년말 뇌출혈로 쓰러진 뒤 오른손 사용이 불편한데도 리 교수는 200자 원고지에 직접 한 자 한 자 힘을 줘 편지를 썼다"며 "’경향신문의 기획기사가 언제나 참신하여 늘 주목하고 있던 차에’로 시작되는 편지를 통해, 리 교수는 필자 이권우씨에게 보내는 연하장을 동봉하고 전교(轉交)를 청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