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야3당 "해임교사 진상조사단 구성"
    2008년 12월 22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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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일제고사와 관련된 7명의 교사 해임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절했는지 실상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23일 해직 교사 면담으로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절하고 정당했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 교문 밖에서 눈물짓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자율화를 시행했지만, 일제고사는 확대되고 사설모의고사는 증가하고 있다”며 “급기야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날 시민단체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칼까지 휘둘렀는데, 이는 정부의 자율화가 교사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구시대적 교육관에 빠진 교육감을 위한 자율화였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 인권을 유린하고 성추행하고, 촌지를 받은 교사는 관대함을 베풀어 정직이나 감봉에 그쳤던 교육청이 평소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쫒는 행태는 교육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선생님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해직교사를 막기위해 전경을 배치하는 학교가 아이들을 민주적 시민으로 키워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국감 출석을 피해 병원에 입원하고, 사교육자와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으며, 정체도 모를 단체에서 수여한 인증서를 ‘교육 노벨상’으로 선전하는 등 거짓말을 밥먹듯이 함으로써 스스로 물러나야 할 서울시 교육감이 염치도 모른체 교사들의 목을 쳐내는 현실은 교육현장의 진실과 정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향후 해직교사 및 학부모 면담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국회의원 및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탄원서도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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