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민생대책 2백조원 특별법
    금융개혁-서민경제 회생 1백조원씩
        2008년 12월 21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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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과 한미FTA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경제위기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서 200조 원을 투입하는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은 금융공공성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공적자금을 각각 100조원씩 모두 2백조 원을 투입해 민생대란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구조의 변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구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금융구조 전환과 복지 확대를 통해 노동자-서민 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 전환 필요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금융공공성, 기업구조, 교육, 주거, 농업 등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특별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무능과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바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백조 원 가운데  ‘금융 공공성 공적자금’ 1백조 원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 1차로 조성된 1백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로 인해 부족했음을 감안해,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맞먹는 최악의 상황임을 전제로 정해진 규모이다. 진보신당은 1백조 원이 유사 공적자금이 아니라 국회 감시가 가능한 정식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번에 투입되는 금융공공성 강화 공적자금의 경우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수술하고, 금융제도를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킬 수 있도록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수술’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대수술을 위한 4대 원칙으로 △금융 위기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처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의 전환 △서민금융기관의 건설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제시했다.

    실업급여 강화, 정규직 전환 등에 1백조원

    서민경제 살리기의 100조원은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지원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장 시급한 실업 고용대책 예산 40조원과 저소득-노령-장애인 복지예산, 등록금과 무료급식 등 교육, 의료와 환경 및 대안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60조원을 합친 숫자다. 

    재원 조달과 관련 진보신당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09년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어 2단계로 2010년 예산부터 감세를 중단하고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와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로 세입구조를 늘리며, 장기적 대안인 3단계로 이들 세입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특별법’ 제안 배경에 대해 “현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손실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정도의 금융위기 상황이며, 이미 실업대란이 시작해 경제위기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더욱이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한미FTA 비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화시키며 금융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민 살리기와는 무관한 토건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대책 즉각 중단, 무효화"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노회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인사도 내년 3~4월 폭동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정부는 폭동을 막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서두르나”며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경제위기 대응 조치, 예산안, 법안 등의 논의는 즉각 중단, 무효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으로, 한국사회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를 ‘FTA원조당’ 민주당과 ‘FTA계승당’ 한나라당간의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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