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분리는 만국공통의 경제학 상식"
        2008년 12월 19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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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제학자들이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국회를 찾았다.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하려던 이들은 홍 원내대표가 일정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항의방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홍익대 전성인, 한성대 김상조, 경희대 권영준 교수 등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전날 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3당 의원들의 회의장을 원천봉쇄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는 등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등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쟁점 법안의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항의방문 계획은 무산

    이들은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소위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의 지배를 사실상 자유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 역시 가능케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지난 10월13일 입법예고 했는데 이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정부입법이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지난 2008년 11월28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변형돼 변칙발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려는 작금의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내용과 절차 모두의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 중에 상식으로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10여년 전의 외환위기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모두 금융의 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거나 그 파장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며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그동안에 있었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선진각국의 지성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의 정부와 여당은 경제학의 원칙이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금산분리의 폐기를 강행하려 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모두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의 선악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개정안들은 당연히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정부입법이 밟아야 할 공정회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11월 말에 슬그머니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심지어 여당에서도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절차에도 큰 하자가 있음을 강조했다.

    슬그머니 의원입법으로 변칙

    김상조 교수는 "혹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더 큰 이익을 위해 이런 무리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금융산업을 제조업에 위탁경영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원칙의 폐기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며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현재 졸속으로 추진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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