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일제고사 금지법’ 청원
By mywank
    2008년 12월 19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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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 NO’,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19일 ‘일제고사 금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은, ‘국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은 학년별로 전국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학생수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일제고사를 금지하고 있다.

   
  ▲일제고사 금지 법제화 국민청원 운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당국에서는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고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표집’으로도 충분하고, 그동안 이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평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당국은 또 ‘학습부진 학생의 판별과 지도를 위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에게 한 날 한 시에 시험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며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학습부진 학생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판별’이 아니라, ‘책임지도’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저희는 일제고사 금지 법안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청원한다”며 “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과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일제고사 금지 법안 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파면,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 학생들이 남긴 메세지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일제고사라는 방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고, 얼마든지 찬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줬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어 “일제고사는 점수로 개별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게 하는 ‘나쁜 방법’”이라며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일제고사라는 ‘나쁜 방법’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 NO’의 전누리 활동가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 대신,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대선이 1년 지난 지금, 이들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날 ,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는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혜원(왼쪽), 설은주 교사와 농성장에서 자리를 함께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손기영 기자) 

문화연대 정소연 활동가는 “일제고사를 치루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났던 학생들은 누구에게도 선동되지 않았고, 이를 강요받지도 않았다”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한 경쟁과 ‘미친 교육’에 대해, 저항의 표시로 택한 방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학교에서 ‘출근투쟁’을 마친 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설은주(유연초), 최혜원(길동초), 송용운 교사(선사초) 등 파면·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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