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대표 검찰구형 '두고두고 논란거리'
        2008년 12월 18일 03:13 오후

    Print Friendly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당시 강기갑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조모 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대표에 대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8일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가진 당원결의대회는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를 위해 버스 5대를 동원한 것은 편의제공에 해당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의원 당사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가 오는 31일 검찰 구형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2심과 3심이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

    법원, 논란 많은 검찰 주장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은 타당한가?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지만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은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3.8 당원결의대회 자체가 선관위의 지도를 받고 준비됐으며 ‘당원결의대회’라고 현수막을 통해 공지했으며 ‘당원 결의대회이니 비당원은 퇴장해 달라’는 방송을 2차례나 했고 이에따라 실제 비당원이 퇴장한 사례를 강 대표측은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버스동원에 대해서도 기존 선거법위반에서 왕왕 있는 ‘전세버스’가 아니라 사천읍실내체육관을 지나는 시내버스노선을 증편한 것. 게다가 검찰은 시내버스 탑승자들이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선관위 직원은 버스에 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검찰주장과 달리 실제 시내버스 탑승자들이 1000원, 5000원씩 버스요금을 모아 51만6000원을 버스회사 측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내버스운전기사들 또한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진술할 것을 회사 측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드러났다.

    애초에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측의 경찰고발로 시작된 재판은 이 전 사무총장 측이 당시 3.8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당원 명단 100명을 경찰에 제출하면서부터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중 실제 행사장에 참석한 한나라당 당원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진술이 검찰수사에 사용되는 등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판례에 없는 편의제공?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선거법관련 대법원의 판례에서 현역 의원이 선관위 지도를 받은 당원결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거나 시내버스 노선을 증편시킨 것이 편의제공에 해당된다는 결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변론을 맡고 있는 박영식 변호사는 "예상보다 검찰구형이 좀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처럼 중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하자 민주노동당과 강기갑 의원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당직자들은 "예상은 했지만, 진술번복과 반대증거제출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당혹스러워했다.

       
      ▲ 민주노동당은 18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사진=진보정치)

    이와 관련 민노당은 18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강기갑 대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분쇄하고 반드시 강기갑을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사천 민심에 불복하고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한나라당 관계자들 그리고 검찰은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주민들과 노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협박과 야비한 음모로 점철해 왔다"며 "검찰은 한나라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그날부터 이성을 잃고 날뛰어 왔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어 민노당은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비호 속에 정권실세 이방호 전 총장 복귀를 위해 밑져야 본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고발을 남발했고 3.8대회에 자신들의 동책과 조직책들을 음모적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이후 80여 명의 명단까지 검찰에 제출했다"며 "수십 년간에 걸친 돈 선거 불법선거의 명수들이 그들의 노하우을 십분 발휘하여 3.8대회를 불법으로 몰고 가기 위한 사전조작의 음모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또 민노당은 "그러나 검찰 측 증인들조차 버스비를 냈다고 하여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인 측 증인까지 찾아가 회유, 협박을 일삼았다"며 "우리는 강기갑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천명이다. 국민의 뜻이자 사천의 뜻이요, 촛불의 부름으로 민주노동당은 이 뜻을 받들어 전당이 떨쳐나서 ‘강기갑 지키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