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도 ‘MB식 공직 물갈이’ 우려
        2008년 12월 18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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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풍 수준의 후폭풍인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도 4~6개 부처  또는 전 부처 1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됐다. 향후 고위공무원단 대규모 물갈이, 청와대 인사 전진 배치를 통한 부처 장악, 내년 초 개각 등의 3단계 시나리오도 보도됐다.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인사’, 공직사회에 획일·무조건적 충성문화 강화 우려 등의 비판도 나왔다 (경향 국민 동아 조선 한겨레 1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자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0~0.25%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RB 설립이후 ‘제로 금리’ 발표는 처음이며 이는 필요한 만큼 달러를 찍어 시장의 신용경색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전국 아침신문 1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수정을 요구한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 보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출판사 쪽이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민 조선 한겨레 한국 1면).

    언론법 저지에 나선 민주당이 실력저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법안 논의를 원천봉쇄한 장면이 1면 사진으로 나왔다 (조선 동아 1면).

    이날 아침신문에선 ‘공무원 물갈이’가 집권 2년차를 벼르는 여권의 1단계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또 청와대 배후설도 힘을 얻고 있다. 경향은 청와대와 정부 장관과의 사전 교감도 확인했다. 조선 중앙을 포함한 대다수 신문들은 ‘인적 쇄신’ 간판 아래 강행할 ‘MB 연줄 인사’에 우려를 제기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인사>
    -국민일보 <‘관풍’ 3단계로 분다>
    -동아일보 <1급 물갈이 통일부 등 타부처 확대>
    -서울신문 <IMF세대가 들려주는 ‘한우물 이야기’>
    -세계일보 <미국 ‘제로금리’ 시대 개막>
    -조선일보 <“5~6개 부처 인사쇄신 할 것”>
    -중앙일보 <학문융합 선두 홍콩 과기대/17년 만에 세계 39 올랐다>
    -한겨레 <‘시스템’보다 ‘코드’ 강요/공무원 과잉충성 부른다>
    -한국일보 <“나를 수사해 주세요”>

    ‘공무원 물갈이’, 파장은? 국민 “관풍 3단계”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무더기 사표’ 이후 여권 진용이 개편될 조짐이다. 국민일보가 ‘여권 시나리오’를 1면에 내놓았다.
    국민은 기사<‘관풍’ 3단계로 분다… 사표 도미노→청인사 부처 전진배치→개각>에서 “고위공무원단 대규모 물갈이, 청와대 인사 전진 배치를 통한 부처 장악, 그리고 내년 초 개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다음 ‘관풍’ 대상 부처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을 덧붙여 전했다.

       
      ▲ 12월18일자 국민일보 1면.  
     

    내년 2월까지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동아는 4면 기사<1급 인적정비 → 개각 후 신임장관이 후속인사 할듯>에서 “1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직의 향후 ‘물갈이’ 작업은 내년 2월 중순까지로 예상되는 개각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정부 부처 내의 1급 인사는 청와대(45명)를 포함해 모두 291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 가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처의 실·국장급들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사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4면 기사<인적쇄신·MB법안… ‘2009년에 승부’ 터닦기>에서 “청와대 안팎에선 12월말 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12월말 내년 1월초 청와대 파견 비서관 및 행정관 교체→설(1월26일)을 전후해 청와대 수석 및 내각 개편→2월 중 차관 및 외청장, 1·2급 간부 인사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12월18일자 경향신문 3면.  
     

    또 ‘뉴스 메이커’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관련 내각 개편설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경향은 같은 기사에서 “그 연장선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교체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 등 친이 핵심세력의 전진 배치설이 궤를 같이 한다”고 전했다.

    경향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화통화”

    이번 ‘물갈이’에 대해 해당 부처는 난감한 분위기다. 한겨레는 3면 기사<교과부·국세청 내부 “MB코드 따랐는데…이해할수 없다”>에서 “교과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여권이 교과부를 ‘개혁대상 1호’로 지목하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 때와 180도 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새정부의 ‘코드’를 따르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과부 안팎에서는 장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안병만 장관이 청와대를 의식하거나 사전 교감을 통해 고위 공직자 물갈이를 위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은 ‘청와대 사전 교감설’을 확인했다. 1면 기사<무원칙 무철학 뒤죽박죽 인사>에서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간부들의 사표 제출 계획을 협의하는 등 사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또 3면 기사<1급 사표 받기전 安장관·정진곤 靑수석 ‘전화 협의’>에서 “이들의 사표는 지난 14~15일 안병만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인사과장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들고 찾아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10월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의중에 대해 조선은 3면 기사<청와대 "현안대처 소극적… 시간끌며 뭉개는 경우 많아">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나 시정 지시에도 불구,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간만 끌면서 미적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 “여권 속도전, 2009년 승부수 띄울 때”

    이와 같은 기류는 내년을 벼르는 여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국민은 2면 기사<집권2년…벼르는 여권/ 개혁 밀어붙인다>에서 “여권은 집권2년차인 내년을 벼르는 분위기다. 공직 기강 확립은 물론 각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조선은 6면 기사<정부 물갈이 맞춰, 여당 주류(主流) ‘전면배치론(論)’>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17일 ‘주류(主流) 주체론’이 일제히 제기됐다. 주류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인물들의 입각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은 "정권 교체에 따른 확실한 변화"를 주문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체제를 주류인 사무총장 위주로 개편하는 당헌 개정안이 제출됐고, 주류측 의원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각종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12월18일자 중앙일보 6면.  
     

    여권은 이번 ‘물갈이’를 시작으로 향후 정국을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중앙은 6면 기사<여권 속도전 “이것저것 잴 여유가 없다”>에서 “‘일하는 2009년’. 여권의 지상과제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1년이 전부다’ ‘이제 승부수를 띄울 때다’란 얘기가 나온다”며 “(당정청 인재 재배치 등)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공직사회가 ‘속도전’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방향도 내용도 잘못된 공무원 물갈이”

    그렇다면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을 어떻게 볼까. 한겨레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시스템’보다 ‘코드’ 강요/공무원 과잉충성 부른다>에서 “△이번 일은 정책적 사고의 다양성을 누르고 획일·무조건적 충성문화를 강화할 우려가 큰 것 △개별 공무원의 잘잘못 평가가 아니라, 정권 핵심부와 뜻이 맞지 않는다며 일괄책임을 묻는 데 따른 부작용 예상 △공무원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동의’를 형성하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지 않고 무리한 방식을 동원 △현행법에 따라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1급 공무원들한테 일괄사표를 내라고 한 점도 평가시스템 등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12월18일자 한겨레 1면.  
     

    사설 <방향도 내용도 잘못된 공무원 물갈이>에서도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가 인사 쇄신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면,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게 효과를 거두려면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고위 공무원 물갈이는 방향도 잘못됐고, 동기도 지극히 정략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겨레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특히 ‘좌편향’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이번 물갈이의 핵심 배경이라고 한다”며 “경제위기는 아랑곳없이 공무원들을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내몰고자 인사쇄신을 추진하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경향도 사설<고위공직 물갈이, ‘우편향’ 불러선 안 된다>에서 “이번 물갈이가 인적 쇄신이라기보다 공직사회의 ‘우편향’ 바람을 몰고 올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교과부의 일괄 사표는 여러 요인 중 이른바 ‘좌편향’ 역사교과서 논란이나 전교조 문제에 대한 대처 미숙 등이 크게 작용한 흔적이 짙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를 강요하는 식의 물갈이는 이 정권의 모토인 ‘선진화’를 공허하게 할 뿐이다. 각종 우편향 정책 밀어붙이기에 무리가 없었는지,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자성하는 게 먼저”라고 논평했다.

    조선 “연줄 인사하면 정권 끝장나는 길”

    조선과 중앙도 우려를 전했다. 중앙은 사설<1급 일괄사표는 정권의 고육지책인가>에서 “이번 사안엔 공무원 신분 보장이라는 원칙도 걸려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의 정권 눈치보기가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자율적 사표’라는 형식도 편법이다. 이런 일은 법을 고친 후에 하거나 아니면 사표보다는 보직 이동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표 해법은 정권의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월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고위 공직자 물갈이 줄세우기 안돼야>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전 정권에서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반감과 자괴감만 키울 수 있다. 장·차관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은 사설<인적 쇄신 간판 아래 연줄 인사하면 정권 끝장난다>에서 “공직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면 1급 이상 공무원의 사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대전제(大前提)가 있다. 인적 쇄신의 간판 아래 고위 공무원의 사표를 받고선 그 자리를 정권에 줄을 댔거나 연줄로 얽힌 사람들로 채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권이 끝장나는 길”이라며 “줄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는 순간 공무원들은 태업이 아니라 아예 파업을 벌이게 된다. 그 순간 민심도 영원히 떠난다”고 강력 경고했다.

    세계 "공무원 줄사표, 공직쇄신 출발점 돼야", 국민 "공직 인적 쇄신, 신속 담대하게"

    반면 세계와 국민은 이번 물갈이를 ‘인적 쇄신’ 차원으로 평가했다. 세계는 사설<1급 공무원 줄사표, 공직쇄신 출발점 돼야>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공직 물갈이가 현정부의 코드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그래선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지만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선 이명박 정부 전체가 다 나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방침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긍정적 효과에 더욱 주목했다. 사설<공직 인적 쇄신 신속하고 담대하게>에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닥칠 조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적쇄신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여전히 전(前)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거나,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각료 및 참모들을 교체하는 문제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언론 관련 뉴스로는 YTN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었다. 경향은 12면 기사<YTN사태 예비실사 앞두고 정부, IFJ총장 수차례 접촉>에서 “정부가 YTN 사태에 대한 예비 실사를 앞두고 국제기자연맹(IFJ)의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을 사전에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는 정부·여당이 그간 “YTN 사태는 사기업의 문제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12월18일자 경향신문 12면.  
     

    경향은 “화이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YTN 사태 실사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전 IFJ 사무실이 있는 브뤼셀에서 나를 찾아온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외교관으로부터 YTN 사태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한겨레는 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 기사<“YTN 해고자 복직이 사태해결 선결조건”>에서 “에이든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은 ‘<와이티엔>(YTN) 사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사쪽의 해고자 6명 전원복직과 징계 철회 및 편집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24면 기사<배우 정진영씨 “YTN노조 투쟁 정당”>에서 “‘와이티엔 사태는 언론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정당한 투쟁이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보낸다.’ 영화배우 정진영(사진)씨가 17일 <와이티엔>(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며 ‘YTN 노조 후원의 밤’에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면 기사<한겨레 조현 기자 ‘불교언론문화상’>에선 “<한겨레> 조현(사진) 종교전문기자가 17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신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8월까지 희양산 월봉토굴 등 숨은 수행처들을 발굴해 소개한 기획연재물 ‘하늘이 감춘 땅’”이라고 수상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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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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