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민주연대 공조, 하루만에 '꽝'
        2008년 12월 17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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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결국 한미FTA 저지를 위해 국회 내에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민주당 문학진 통외통위 간사는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반대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한미FTA를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의회 제출시 30일 이내 처리’한다는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연대 지도부가 전날 민노당을 찾아 “민노당은 한미FTA 전면 거부 입장이고 우리(민주연대)는 재협상과 보완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차이는 있지만 공동 저지에 뜻을 같이하고, 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지 하룻만에 뒤바뀐 것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문학진 간사는 이날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직권상정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통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막기위해 문을 걸어잠그는 등 실력저지 입장을 드러내자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권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처리 약속을 깬 한나라당의 비준안 직권상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상정 강행 때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어 ‘미 행정부가 의회 제출시 30일 이내 처리’한다는 당론에 대해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고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없이 기존 FTA체결 내용을 그대로 비준받겠다는 입장만 정해지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선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겉으론 ‘강력 저지’ 입장을 내세웠지만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원 원내대표는 또 ‘피해산업 대책이 부족해도 미 의회가 상정하면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은 재협상 없이 그대로 비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점이면 즉각 우리가 먼저 처리해도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통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 의원도 ‘민주연대의 한미FTA 보완, 재협상 입장’에 대해 “민주연대 내부에도 생각과 온도의 차이가 있고 민주연대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건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문 의원은 민주연대 운영위원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미FTA와 관련 집권여당 당시 추진돼 ‘보완책 마련’ 등 조건부 찬성과 일부 의원들의 재협상 입장 등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이 ‘재협상도 필요없는 국회비준’인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통과를 사실상 묵인해 뭇매를 맞았던 민주당이 ‘법안처리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여와 한미FTA 비준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민주당이 ‘계속 우향우’ 여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한나라당의 실력저지에 맞서 통외통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 등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민노당은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민노당은 전날 민주연대의 방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다. 민노당 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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