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부 경제전망치, 신뢰도 떨어져"
    2008년 12월 17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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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1급 고위공무원 7명과 국세청 1급 공무원 3명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장·차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을 맞아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적 청산을 시작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사실상 몰아내다시피한 데 이어 이제는 고위공무원들도 ‘MB코드’에 맞게 물갈이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미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무원들이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새 정부가 열심히 하려 해도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교과부와 국세청에서 시작된 ‘공무원 MB 코드 인사’는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까.

다음은 17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민주적 제도·가치 훼손>
국민일보 <고위공직 인적쇄신 신호탄인가>
동아일보 <생계형 법규위반 벌금 절반넘게 경감 / 기업 고용유지땐 임금 75%까지 지원>
서울신문 <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세계일보 <고위직 ‘물갈이’ 신호탄>
조선일보 <교과부·국세청 1급 일괄사표>
중앙일보 <‘국정 걸림돌’ 고위직 솎아낸다>
한겨레 <고위공무원 대대적 물갈이 예고>
한국일보 <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됐다>

MB, 코드인사로 공무원 장악 시작

17일자 일간신문 1면에는 교과부와 국세청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한겨레는 3면 <공무원 장악 ‘MB 코드인사’ 시작되나> 기사에서 "이번 일을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 의도와 데어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여권 안팎의 지배적인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정권 교체기도 아닌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그동안 고위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쏟아냈던 이 대통령과 청와대, 한나라당 등 여권이 코드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무원 사회 장악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 12월17일자 한겨레 3면  
 

그렇다면 많은 부처 가운데 왜 하필 교과부가 총대를 멘 걸까.
한겨레는 "교과부는 최근 교과서 수정, 일제고사 거부 등의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안병만 장관의 조직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 안에 적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조선 3면 <청와대 "사표 지시도, 그럴 부처도 없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각 부처에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징후를 보이는 부처들도 더 이상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고 한다.

   
  ▲ 12월17일자 조선일보 3면  
 

하지만 같은 면 <"정권 바뀌었는데…" MB코드 못맞춰 불만?> 기사를 보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교과부가 공무원 사표제출을 청와대와 협의한 것으로 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실상 이번 일이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교감 속에 진행됐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교과부의 우형식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이 자리에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과부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실세 이주호’ 교과부 입성 터닦기?>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틀을 짠 이 전 수석이 우 차관의 후임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한달여 전부터 교과부 안팎에 파다"하다며 "이 전 수석의 차관 내정설은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지난 6월 ‘촛불집회’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단행된 청와대 수석 개편을 앞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독단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이 수석을 경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이 전 수석의 ‘귀환’은 교육계 안팎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괄사표와 관련해 사설을 게재한 곳은 동아와 한국일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동아는 <1급 공무원 사표, 장차관 리더십엔 문제없나>에서 "교과부의 경우 최근 실시된 장관 평가에서 안병만 장관이 최하 등급을 받자 조직쇄신을 앞세워 1급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내몰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보다는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및 국제중 신설, 좌(左)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득세한 고위 관료들의 ‘타성(惰性)’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정부 부처 1급이면 정권과 진퇴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정무직"이라며 "장차관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희생의 의지를 되돌아보며 ‘나에겐 문제가 없는가’라고 자문(自問)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12월17일자 한국일보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고위공직 물갈이 정치적 배경 의심된다>에서 "교과부 고위공무원 일괄 사표는…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이념을 반영하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좌파 정권에서 성장한 고위공무원들의 비협조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통일부 등 다른 부처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생각이어서 고위공무원 물갈이는 다른 부처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은 이어 "그러나 고위공무원 물갈이가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괄 사표 제출은 매우 드문 일로, 정치적 순수성과 의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 출범 첫 해 정책난맥의 책임을 코드가 맞지 않는 고위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기에 앞서 조직 및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순서는 국정 난맥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 내각과 청와대를 쇄신하는 것이 먼저"이며 "코드 운운하며 고위공무원 물갈이에 집착한다면 역풍과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내년 3% 성장? 조선 "신뢰도 떨어져"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내린 3%내외로 제시하고 일자리를 10만개 늘리기로 한 경제운영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치는 3%지만, 인식은 2%여서 사실상 2%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알자리 지키기를 내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내년 말쯤 허용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대책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지·기업·환경 관련 규제도 계속 완화하기로 했다.

   
  ▲ 12월17일자 조선일보 5면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치는 또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선은 5면 <내년 성장률 5% → 4% → 3% → ? >기사에서 "3%의 목표치도 한국은행(2%)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골드만삭스 등 7개 주요 투자은행(1.2%)의 전망치와 고려하면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며 "내년 고용·투자·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소비 역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또다시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내년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낙관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고용 전망과 관련해서도 내년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신뢰할 수 없다고 조선은 지적했다. 한국은행 전망치(4만명)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에 대해 조선은 "전문가들은 올해 취업자 증가수를 연초 60만명대로 제시했다가, 3월 30만명대, 7월 20만명대, 16일 다시 15만명으로 낮춘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전망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며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도산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마이너스 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은 "정부는 또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0%, 내년에는 마이너스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수출 증가율도 0% 내외로 전망"했지만 "이것 역시 한국은행이 내년 설비투자와 수출이 각각 3.8%와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일색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겨레는 5면 <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위기 빌미 ‘MB노믹스’ 급발진>에서 "정부가 내년에 각종 규제 완화,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른바 ‘엠비(MB)노믹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됐던 정부의 감세 정책처럼, 정부가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명분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논란의 소지가 매우 많다"며 "정부는 주택·토지·기업·환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내년에 본격화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지만, 이렇게 정책방향이 뿌리째 바뀌면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조정, 민영화 등은 "민영화 폭은 정부 출범 초기의 계획보다 줄었으나, 일률적인 구조조정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고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파견 허용 업종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힌 것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사안"이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도 각종 감액이 가능하도록 고치기로" 한 것 등이 ‘갈등의 씨앗이 될 정책’이라고 적시했다.

   
  ▲ 12월17일자 중앙일보 사설  
 

정부의 방향에 대해 중앙은 <내년 경제를 3% 성장시키겠다는데…> 사설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살펴봐도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한국형 뉴딜이나 녹색성장 같은 근사한 표현도 그동안 쏟아낸 단발 대책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앙은 또 "우선 충분한 대국민 설득 없이는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기간 완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추경예산 추가 편성 등은 모두 법을 바꾸거나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12월17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 <‘양치기 정부’ 걱정되는 새해 경제운용>에서 "신빈곤층 보호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 복지지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금융권 자본확충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4대 강 정비,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프로그램, R&D 투자, 공기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 재탕 삼탕한 백화점식 내용이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댈지도 걱정된다"며 "더구나 여권에서 ‘돌격ㆍ돌파 내각’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밀한 정책시나리오도 없이 일단 돈을 뿌리고 보자는 식의 낡은 생각을 의심하게 된다. 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집권한 정권의 정책역량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종부세 감면하더니…결국 지방세 신설?

한국일보가 우려한 ‘많은 돈’ 가운데 일부는 결국 또다른 세금을 신설해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는 온천수세를 부과하고 옥외간판 등에도 일정 수준의 간판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사설 <종부세 껍데기 만들더니 이젠 새 세금인가>에서 "결국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대신 다수 주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부자들을 위한 정부나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종부세를 정부와 헌재의 합작으로 무력화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 지방 재정이 줄어들게 됐다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겠다면 전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화병이나 키우는 꼼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자율성 확보됐다는 동아…경향은 "인터넷·언론 장악"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언론자율성이 확보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대선 공약집을 내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11개 핵심 정책은 임기 첫해인 2008년 안에 달성하거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시행 시기까지 적시해 당선 1년이 되는 19일을 이틀 앞두고 이들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살펴봤다고 한다.

8면 <언론자율성 확보·종부세 감면 성과 / ‘비핵3000’ 금강산 피격으로 차질> 기사에서 동아는 "국정홍보처와 함께 언론통제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폐지됐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 비슷한 맥락의 언론관련법 연내 폐지 및 개정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언론 자율성 확보’ 공약도 일부는 달성됐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올해 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의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국회가 12일 감세법안을 일괄처리하면서 일부 달성됐다"며 종부세 폐지도 ‘성과’로 꼽았다.

4대강 정비로 한반도대운하를 우회 추진한다는 비판이 높지만, 동아는 한반도대운하가 "사실상 폐기 또는 보류됐다"고 봤다. 동아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향후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실현되더라도 당초 이 대통령이 내건 공기(工期)는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동아는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경제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던 경제성장률 7% 달성도 현 경제위기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책정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향신문이 이명박 정부 1년을 평가하는 대형 기획을 내놨다. 동아의 평가와는 그 규모와 깊이가 다른 기획이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변한 사회 각계의 모습을 △신권위주의 등장 △국가의 시민 통제 △관치경제의 부활 △권위주의 리더십 △사회적 다원성 파괴 △제도적 절차와 훼손 △사회적 균형의 상실 등 모두 8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이 가운데 동아가 내린 ‘언론자율성 확보’와 관련해 경향은 4면 <댓글 삭제, 방송엔 ‘낙하산’…표현의 자유 억압> 기사에서 인터넷·방송 등에 대한 장악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계속됐다"며 "방송 및 포털 정책만 봐도 이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 "언론 아닌 포털에 신문법 적용은 부적절"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매일경제신문 회장)가 한나라당이 이달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를 신문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16일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문협회는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포털을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유사(類似)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포털은 별도의 법이나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문화부가 신문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단체나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정부가 언론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여론집중도 조사에 필요한 발행부수 확인은 광고주나 ABC(발행부수공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만 교수 "신·방 겸영, 공감대 없이 졸속 추진"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미디어관련법, 특히 신문·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도록 한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다"며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한국일보에 게재한 칼럼 <미디어관련법 개정 너무 서둔다>에서 "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키우기 위해 대자본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신문과의 겸영을 통해 전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대자본이나 신문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부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는 광고주나 수용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미디어의 내용을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그 대부분은 공익적인 것보다 오락적인 것이 될 것은 자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시장경쟁만 강조하다 보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것들을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에서 우선 의아한 것은 구체적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과연 얼마나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다분히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 방송의 소유 규제와 신문ㆍ방송 겸영규제는 수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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