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방호 제공 명단으로 수사"
        2008년 12월 16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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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출구조사에서까지 예측불허였다가 당락이 바뀌는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뒤엎기 위한 하나의 공세이고 거기에 경찰과 검찰을 동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하루 앞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차례까지 진행됐던 재판과정을 설명하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강기갑 대표에 대한 검찰구형을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판과정을 설명했다.(사진=변경혜 기자)

    이수호 ‘강기갑 지키기 대책위원장’은 “지역언론이나, 택시기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 것도 아닌데’라고 말하지만 요즘 중앙언론이나 공안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직 상실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이런 것 자체가 거대한 여론몰이이며, 강기갑 의원에 대한, 민노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일 수밖에 없어, 결심을 앞두고 언론에 소상히 알리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다.

    "검찰, 의원직 상실로 몰아가기 위한 느낌이 강하다"

    지난 10월29일부터 시작해 모두 5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최초 고발된 것들이 꽤 많았었지만 상당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나 불기소처리됐고 현재 3월8일 이뤄진 사천실내체육관의 당원결의대회와 그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증편해 버스비를 선거사무장이 대신 내줘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저희가 파악하고 밝혀낸 것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고 논의하면서 당원결의대회를 진행했고 ‘강기갑’이라는 농민의원이 갖는 상징적 의미로 사천과 경남뿐 아니라 농민단체에서 오셨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일부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주최측이 당원결의대회라고 명확히 플랭카드를 걸었고 ‘당원결의대회로 비당원은 퇴장해달라’는 방송을 2차례 내보냈다”며 “실제 일부는 방송을 듣고 퇴장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통편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당시 선관위에 일부 버스노선변경과 증편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했고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 버스 5대를 증편한 것이며 버스회사 측에선 ‘통상 버스 1대당 요금이 12만 원 정도 된다’는 말에 따라 버스요금을 거둬 51만6000원을 당원결의대회 다음날인 3월9일 버스회사 측에 지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상징, 한미FTA로 강기갑, 민노당은 눈엣 가시"

    더불어 이 의원은 “저희 측에서 확인 결과 일부는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에 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1000원, 5000원씩 모아서 요금을 냈다”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12만 원씩 5대, 60만 원을 버스회사 측에 지불한 것도 아니며 공짜로 버스에 태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증거물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 대표가 직접 행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강 대표는 당시 한미FTA 반대를 위해 2월26일부터 15일동안 단식을 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3월4일 사천으로 갔고 3월6일경에야 이런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알 정도로 사전선거운동을 준비하고 모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들의 잇따른 진술번복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검찰은 버스기사와 선관위 직원, 버스사업소장, 경찰에서 진술했던 일부 어르신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선관위 직원은 버스에 타지 않아 버스요금을 거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는데, 처음엔 버스에 탔다, 나중엔 안탔다고 번복했고 버스기사들도 회사 측에서 ‘입을 맞춰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지시에 따라 진술했다는 증거물을 재판부에 넘겼다”며 “일부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이방호가 제출한 명단받고 수사착수

    재판과 관련 남아 있는 일정은 1명에 대한 증인심문, 변호인과 검찰심문, 최후진술이 남아 있으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는 대략 1~2주 후 진행, 오는 24일과 30일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이방호 사무총장 측의 고발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당원결의대회에 한나라당 당원 100명 가량이 참가했다며 100명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확인결과 이중 한나라당 당원은 10명 정도 불과했다고 민노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수호 대책위원장도 “경찰은 한나라당이 넘겨준 명단을 갖고 비당원이 참여했다고 수사를 했다”며 “마치 한나라당 당원을 당원결의대회에 보내놓는, 함정 파고 수사하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책위원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을 보면 심지어 정신장애나 문맹자까지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분들이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을 하며 뒤바뀌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 검찰은 오히려 위증을 했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책위원장은 “촛불과 광우병, 한미FTA 등에서 눈에 가시같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일종의 탄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어민단체들이 16일 오전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정상근 기자)

    한편 이날 농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 찾아와 ‘농민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기갑 의원직 뺏기 위한 무리한 수사…정형적인 정치탄압"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강기갑은 농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고 투쟁해왔던 사람”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경남당원 결의대회’를 문제삼고 더군다나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지장 찍을 것을 강요하거나 나이든 주민을 협박해 증인으로 세우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많은 검찰 측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농민들을 위증죄로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해 지금 사천지역의 농민들에게 공포심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듯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을 뺏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탄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강기갑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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