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의 과감하고 가열찬 투쟁이 빛을 보았는지 지난 10월 30일 일명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가 있었다. 물론 규제 ‘합리화’라기 보다는 ‘완화’라고 하는 게 옳다. 이미 언론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지역발전 계획? 지역 삽질 계획

지방의 반발과 2010 지방 선거를 의식하여 떡고물 ‘5+2 광역경제권’ 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운운하지만 사실은 전국에 도로건설계획과 다름없다. 물론 요즘 그 말 많은 민자도로가 대부분이다.

▲ 도로건설 현장

이 계획은 그저 ‘도로 건설 마피아’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도 프로젝트 30개 중에 25개 가량이 SOC, 즉 인프라 확충 사업이겠는가.

민자투자 고속도로에 관한 비판의 지점은 명확하다.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금. 민자라고는 하나 건설비용의 30% 정도는 국고로 지원되는 것은 물론, 교통량 수요예측이 실패해 대부분 정부가 적자분을 보전해 주어야 했다.

미시령 터널은 07년 한해에만 36억 원을 보전해주었으며, 인천공항철도는 955억 원을 지원해 준 것도 모자라 2단계 개통이후 한 해 2000~3000억 원씩 적자를 메워주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2001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02년부터 06년까지 4,967억 원이 적자보전분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 돈은 피같은 내 세금이다. 도대체 ‘광역 경제권’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기껏해야 대규모 도로공사밖에 없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삽질천국 불신지옥

그렇다면 12월 15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보자.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고, 또하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주요내용 중에는 각종 감세와 종부세 무력화로 너덜너덜해진 지방 재정을 보전해주기 위한 다양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삽질’ 시리즈가 살포시 토핑되어 있다.

제일 우선으로는 ‘새만금’과 ‘여수엑스포’의 국책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을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얼마 안 남았다)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규 국책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한다고 한다. 과학 비지니스 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다. 이를 위해서 공원․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항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한다고 한다. 할렐루야! 국토의 난개발 만세! 전국의 삽질 난도질 만세!

뿐인가 경제자유 구역 개발에 대해서는 그 실시계획 승인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한다. (현행은 지식경제부 장관) 바야흐로 지자체 맘대로 마구잡이식 개발을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내려준 셈이다. 찬양할지어다. 토건국가 만세! 건설 마피아 만세!

여기에 내년 중에는 ‘도시재생지원법’을 만들어서 광역시의 구도심과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을 꾀한다고 한다. 서울에만 뉴타운 바람이 부는 것은 명확히 지역과 수도권의 차별이다. 전국을 뉴타운의 쓰나미에 몰아넣을 지어다. 건설업계여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릴지어다.

지역 중심산업 지원책은 보다 노골적이다.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유통업(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자연공원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지원”

그렇게 온 국민이 ‘삽질경제’가 나쁜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의 ‘바이블’은 ‘마이웨이’를 걷는다. 자고로 ‘바이블’은 ‘토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바이블’이다.

“건설경기 침체, 지방주택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역건설 업체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 제한기준도 조정해 준다. 단, 기존에 하도급 관행으로 문제가 되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유지한다. 큰놈, 센놈만 배부르게 먹고 살라는 이야기다. 바이블의 ‘복음’대상은 딱 1%다.

그린벨트도 해제한 마당에 지역의 자연공원 따위에 연연해 하는 것은 ‘대인배’의 자세가 아니다. 당연히 여기도 개발해줘야 MB답다. 특별히 ‘주변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지구’에 ‘에코빌리지’를 허용한다고 한다. 에코 빌리지는 강부자들의 별장일까. 아니면 고급 펜션일까.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니 비수도권은 관광만이 살길이라는 걸까. 서울 손님에게 방 빌려주고 밥장사하는 게 지역 발전일까.

아, 잊을 뻔 했다. ‘친환경’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자연공원 내 건축물 허용 규모도 확대를 검토한단다. 깜빡 잊어 빼셨나 본데 친환경 골프장도 챙겨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 모든 ‘삽질 바이블’을 실행하기 위해 각종 조례도 ‘차질없이’ 만들고, 토지이용 규제 개혁도 실시하고 도시관리 지역개발 등 지방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신속히 넘겨주시겠단다. 아 진심으로 ‘작은 정부’를 온몸으로 실현하시는 이명박 정부 만세. 만세. 만만세!

‘4대강 정비사업’ ― 운하를 운하라 부르게 하소서

▲ 네트즌이 만든 패러디 포스터

이 ‘바이블’의 백미는 단연 ‘4대강 정비사업’이다. 운하를 운하라 부르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가슴앓이가 가슴 깊숙이 전해진다.

4대강을 정비하는 이유는 ‘홍수’ 때문이란다. 물론 이유가 또 있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며, ‘수상레져,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전자는 88만원 세대의 노가다화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차라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람이 ‘등짐’을 메고 걸어서 물류를 나르면 더욱 많은 장기적 일자리가 창출될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나 보다. 후자는 고수부지에 족구장 짓겠다는 내용이다. 수상레져 활동이 있는걸 보니 친환경 ‘오리배’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하해와 같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이 9조 원을 들여 97% 이상 끝났다고 발표한 것이 06년이다. 정부 부처의 이름이 바뀌더니 사업 내용도 바뀐다. 9조 원은 어디로 간 걸까. 아, 고등어 가운데 토막 같은 내 세금.

홍수가 나는 이유는 국가하천 때문이 아니라 지류인 지방하천 때문이다. 치수 때문이라면 지방하천에 사업을 할 것이지 97.3%의 정비율을 보인다는 국가하천에는 왜 하나.

친환경 사업이라고 떠벌리며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광고 중이다. 자전거 도로를 천변에 만들 경우 기존 도로와 다르지 않다. 수변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물론 자전거로 물류를 나른다면 수송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큰 도움이 될 듯하니 자전거 수송을 통한 물류 대책을 고민해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삽질 바이블 ― 토건 마피아와 강부자의 복음

오늘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를 위한 복음서인 ‘삽질 바이블’을 업그레이드하기에 여념이 없다. 주변의 반대 따위는 연연해하지 않는 진정한 ‘대인배’의 자세로 ‘토론’과 ‘대화’를 거부하며 ‘바이블’편찬에 몰입해 계신다.

삽질 예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경인운하 찬성, 영산강 정비계획 찬성에 은근슬쩍 편입하는 민주당도 이 복음서에 자신을 위한 복음이 있는지 헷갈려 하는 중이다. 하나만 명확히 알자. ‘그들만의 복음’이며 ‘1%만을 위한 복음’이다. 이 망할 놈의 ‘삽질 바이블’에 ‘우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