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법부 국회 한나라당과 전쟁 불가피"
        2008년 12월 15일 11:12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 통과에 대해 "국회가 이명박 청와대의 거수기가 됐다"며 강력 성토하고 앞으로 남은 MB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포했다.

       
      ▲ 민주노동당이 15일 새해예산안을 날치기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전쟁을 선포했다.(사진=정상근 기자)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홍희덕 의원, 곽정숙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박승흡 대변인 등 당4역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한나라당과는 비타협, 실력저지가 불가피해졌다고 한나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쇼가 쇼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벌위한 감세법안, 투기재벌 위한 감세법안들이 폭거적으로 통과되는, 의회민주주의가 의회군사독재 행보에 짓밟혔다"며 "배가 산으로 가는 예산을 날치기 통과해놓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서슴없이 축배를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 대표는 "17대 국회 당시 민노당에게 ‘제발 싸우지 말라’는 따가운 질책이 있어 법사위 점거하면서도 양심 한 구석에서는 ‘이러면 안되는데’ 하는 심정이었지만 서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그걸 보고 한나라당은 쇼라고 하는데 앞으로 ‘쇼가 쇼로 보이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노당과 민주당의 향해 싸잡아 ‘정치쇼’라고 비아냉 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제는 민노당이 한판했고 오늘 민주당이 한판을 했다. 두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치열함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면피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는 심각한 얼굴로, 분기탱천한 얼굴로 잔뜩 폼잡고 있지만, 속내는 ‘이거라도 안하면?’은 자잘한 계산이 오가는 것을 저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고 썼다.

    또 전 의원은  "프로레슬링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의 그 뛰어난 연기력과 순발력(방송에서는 애드립이라고 하죠)이 ‘대국민 쇼’라는 것을 그들의 지지자는 언제쯤 알아차릴까하는 생각을 내내 했다"라고도 했다.

    이같은 전 의원에게 같은 당 박희태 대표는 ‘개선장군’이라고 한껏 치켜올렸다. 박 대표는 13일 오전 전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부자감세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뛰어올라가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빨리 올라가 2분만에 이 의원을 끌어내린 것을 높이 치하했다.

    박 대표는 "여러분이 개선장군처럼 보인다. 특히 어제 밤 여성의원들이 보여 준 놀라운 전투력에 경의를 표한다. 제가 20년 간 국회에서 지켜 본 걸로 여성의원들이 원내 투쟁의 현장에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끈끈한 동지애와 전우애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세미나 10번 해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어제 하룻밤 지새면서 우리는 한 덩어리 동지가 되었다. 존경한다.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어제 밤 여성의원들 개선장군"

    이에 대해 민노당은 "한나라당은 3년만에 예산안을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했고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했다"며 "통법부로 전락한 국회의 대의민주주의는 정확히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규정했다.

    민노당은 또 "계수조정 가동일은 불과 1주일이었고 막판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는 1000여 쪽의 방대한 예산자료를 90분만에, 예결위 전체회의는 단 8분만에 끝났고 16조 원의 부자감세법안은 본회의에서 10분만에 통과됐다"며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교섭단체간 야합과 날치기 처리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빛나는 승리였다고 극찬했고 전여옥 의원은 민노당의 저항을 대국민 쇼라고 비방했다"며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헐뜯고 전쟁을 선포하는 정당과 어떻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비타협, 불복종, 실력저지를 통한 극한의 대결정치가 불가피해졌다"고 한나라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불어 민노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경제위기 극복예산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며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민주적 논의절차도 무시된 채 경제위기 속에서 1%만을 위해 망국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예산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확정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재벌특혜예산"

    이와 함께 민노당은 "이번 확정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통한 재벌특혜예산"이라며 "감세로 인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9조7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나라당이 20조원을 안넘겼다고 자화자찬하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영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릴 예정인데 우리는 도리어 고소득자 세금을 줄여줬다"며 "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 사내 유보율은 작년 말 37.94%와 비교도 안되는 무려 696%에 이른다"며 "삼성은 1488%, 현대중공업은 1398%,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를 줄여준다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결국 재벌의 곳간만 늘어날 뿐"이라고 재벌감세예산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MB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일방독재 전쟁모드로 일관할수록 민노당은 이에 맞서는 실력저지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노당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여당이 걸어오는 전쟁에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