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운하추진단='4대강 비밀추진팀'"
        2008년 12월 16일 09:26 오전

    Print Friendly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향후 5년 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 100조 원이 투입된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키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2012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하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방 보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어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다음은 16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정비’ 4년간 14조 투입>
    국민일보 <4대강 정비 14조 등 지역발전 10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시동’>
    동아일보 <안동 부산 충주 연기 함평 나주 대구/ 4대 강(江) 정비사업, 7곳부터 연내 착수>
    서울신문 <100조원 투입 ‘지방 살리기’>
    세계일보 <‘지방발전’ 5년간 100조 투입>
    조선일보 <‘4대강(江) 프로젝트’ 바로 착수>
    중앙일보 <4대 강 정비에 14조원 투입>
    한겨레 <대운하추진단이 ‘4대강 비밀추진팀’으로>
    한국일보 <국정 드라이브 걸었다>

    정부가 15일 확정·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놓고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에서 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하고,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이 나라가 갑자기 30년, 40년 전 개발연대 시기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집권 세력의 인식 수준이 시대착오적이란 얘기다.

       
      ▲ 경향신문 12월16일자 사설.  
     

    신문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상당 부분은 기존 발표 내용을 그러모아 놓은 것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로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흔적이 짙다"고 정부 정책이 졸속으로 입안되는 게 이런 인식 수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역시 4대 강 정비 사업이다. 대운하 사업의 전주곡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번 대책으로 이 정부 국토개발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방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는 화끈하게 완화하는 대신 지방경제는 국토를 파헤치는 토목과 건설 사업을 풀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토건이 아니고서는 나라 경제를 살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 정권의 자기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경제적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졸속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문은 3면 통단 기사 <경기부양 근거 제시 못하고 실효성도 의문>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는 물론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문가들은 나아가 이런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운하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우선 정부 스스로 (사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을 인용해 "결과적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란 효과밖에는 못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4대강 정비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이름붙일 수 없다는 주장도 많다"면서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정책 핵심은 테네시강 유역에서 벌인 토목공사가 아니라 사회보장망 구축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시스템을 확립한 것인데, 정부 계획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홍종호 한양대 교수의 말을 빌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면 탁아시설 건설 등 교육과 복지부문과 같은 검증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맞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운하의 전 단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업을 급작스레 추진하는 것은 정책순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2월16일자 3면.  
     

    이 신문 기사 <"짝퉁 대운하…토건국가의 극단화">(4면)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운하 1단계" "짝퉁 대운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1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이 운하의 필수적 요소들과 관련돼 있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로 규정했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도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분명하다"며 "대부분 강들을 연결시키기 전에 필요한 하천 준설과 제방설비로 구성돼 있어 나중에 강을 연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 통단 기사 <"향후 강(江)잇기만 남는 사실상 대운하 1단계">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 여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난국 타개의 해법으로까지 격상된 상황"이라며 "여권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의미와 의지를 부여하는 배경에는 ‘대운하’라는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14면 기사 <"지역 살린다고 산천 다 죽이나">에선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전했다. 기사에서 신문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대책 속에 4대강 정비계획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 동서남해안의 해양·관광·물류벨트, 자연공원 내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및 백두대간 산지관광 휴양벨트 검토 등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이에 따라 시민·환경단체들은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길 수 있는 방안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사설에서 "국토 전체를 ‘삽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시대의 논리로, 친환경·지속 가능성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주요 하천 정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만큼 대운하가 아니라면 새롭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치수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 1단계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요, 단지 하천정비 사업이라면 혈세를 강에다 퍼붓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 한겨레 12월16일자 1면.  
     

    이 신문은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임을 드러내는 정황을 폭로했다. 1면 머리기사에서다. 신문은 "정부가 지난 6월 해체했던 대운하추진사업단에서 활동한 국책 연구원들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복수의 국책연구원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수공에 비밀리에 꾸려졌던 대운하 사업단이 지난 6월 대운하에 대한 거센 반발여론 때문에 해체됐다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가동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사설 <지방-수도권 동시에 발전동력 풀가동해야>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 사업 크기나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으나 지방이 발전해 수도권과의 갈등 대신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감내할 만하다고 본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는 곳은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하다"는 게 그 근거다.

    그러면서 신문은 "4대 강 정비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1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며 "공공 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한계상황에 몰린 지방 서민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노후제방 보강과 하천생태계 복원, 크고 작은 댐 건설 등은 해마다 홍수와 오염에 시달리는 지역주민을 보더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운하와 연계하는 것은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일각의 반발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수도권을 살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못하게 되면 상당수가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자를 아예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가는 경기침체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12월16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긴 사설을 실었다. 여기서 "지금 여당은 파벌과 개인의 소리(小利) 앞에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의(大義)가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균형 발전 논란에서도 양편으로 좍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 대운하 문제도 여권 인사마다 제각각의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다투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런 모습으론 대 국민 설득도 안 되고 야당에 대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했다. 여권이 결집해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종용하는 것처럼 들린다.

    중앙일보는 거듭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주문했다. <홀로서기가 지방 살리기의 핵심이다>란 사설에서다. 신문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을)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한 우회 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라면 대형 보와 갑문 설치, 한강 교량 재건설, 그리고 조림을 관통하는 터널 파기가 핵심인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해는 청와대나 한나라당 일각의 시도 때도 없는 대운하 군불 때기가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며 ‘대운하 추진 포기’란 투명한 선언만이 쓸데없는 오해를 푸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4대 강 정비사업 계획의 ‘순수성’을 전하면서도 이 계획이 야기한 대운하 재추진 논란을 별도의 기사로 함께 전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정부 계획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부터 <한국판 뉴딜 ‘시동’>으로 뽑았다. 그러면서 사설에서 "이번 발표에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빠졌다"면서 지역발전 청사진의 관건은 재원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 7명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15일 오전 서울 청운초등학교 앞 풍경을 전했다. 1면 기사 <"정치·전교조 몰라요/ 선생님 돌려주세요">에서다. 이 학교 김윤주(33) 교사의 구명을 위해 나선 학부모들은 ‘죄 없는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우리는 배운 대로 할 테니, 어른들은 가르친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YTN 사태 등 한국의 언론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기자연맹(IFJ)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이 15일 YTN 사태 해결을 위해 YTN 노사와 중립적 인사 등 3자로 구성된 ‘언론독립 침해 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한겨레가 6면에서 전했다.

    이 신문은 또 8면에서 "한나라당이 13일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2월16일자 27면.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이 신문에 기고한 <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려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보장할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판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들은 언론의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한국 헌법정신의 바탕이라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당 법안은 자유로와야 할 개개인의 입을 틀어막는 한편, 미디어 사업자는 겁줘서 옥죄는 통제 구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짖는 기능이 거세된 방송은 돈밭에서 굴러라, 말과 글로 지배권력에 덤비진 말라.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다"라고 비꽜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