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파국까지 가지는 않는다
    케인즈주의 한계 소유통제로 극복을"
        2008년 12월 13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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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환 교수

    경상대 사화과학원장인 장상환 교수는 근래 여러 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제파국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11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말까지는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주택대출이 미국과 달리 주택가의 60%로 제한돼 있어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채권 부실 정도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며 경제파국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장상환 교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시장적 미국과 사회적 독일의 차이를 설명했다.

    “미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금융을 통해 하려”했던 반면 “독일은 주거보조금과 지대 통제를 통해” 했기 때문에 “주거가 사회화된 독일에서는 미국 같은 금융 위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시장에 맡긴 미국에서는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로의 획기적 시스템 전환”

    장 교수는 오바마 정권의 등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견해를 펴면서도 “신 뉴딜이 공적 소유 정도로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통제까지 나가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교수는 경제계와 학계의 이자율 논쟁에 관련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국제 원자재가 상승 때문이므로 금리를 높여도 물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고, 빚내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됐을 것”이라며, 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라든가 싸게 사들이면서 주택가격 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은 교육 의료 주거 금융의 사회화와 실업부조, 주거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복지국가로의 획기적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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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경제위기의 전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

    =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것이고 위기 격화가 공황인데, 케인즈주의는 이런 자본주의를 규제하면서 공황을 막아왔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첫째,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한 지 30년이다. 특히 90년대에 파생금융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 부채를 너무 키운 게 가장 큰 위기 원인이다.

    둘째, 미국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래 지속했다. 저금리가 2001년부터 4년 동안이나 장기화되다 보니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됐다. 결국 그린스펀의 실패다.

    시장주택의 미국과 사회주택의 독일

    셋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금융을 통해 하려던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정책은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떻게 돌아가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집값은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명목가격으로는 102%, 실질가격으로는 82%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독일 집값은 14% 내렸다. 독일은 주거보조금과 지대 통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주거가 사회화된 독일에서는 미국 같은 금융 위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시장에 맡긴 미국에서는 위기가 발생했다.

    넷째, 미국의 무역적자가 너무 커지면서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미국 금융기관은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의 또 한 원인이다.

    마침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80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와는 다른 뉘앙스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 직후 장 교수께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전망하는가?

    = 미국은 큰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는다. ‘벌거벗은 자본주의’ 시절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했었는데, 1929년 대공황을 맞으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로 나간다. 이 시기의 본질은 자본운동을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 초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아 재정 한계가 오니까 공급주도 경제학이 나오고 신자유주의가 깊어지다가 지금의 경제위기로까지 왔다.

    그래서 새 뉴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핵심 메시지는 소득재분배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싱크탱크들이 감세와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낱낱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지는 않는다.

    오바마에게는 대중운동이 없다

    우려되는 것은 기성 관료와 월스트리트에 가까운 사람들을 쓴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대중운동이 있어야 그 힘을 등에 업을 수 있는데 그런 대중운동이 없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에 가깝거나 클린턴 때 사람들을 쓰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 경험을 얻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관료보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냐가 중요하다. 물론 신 뉴딜이 공적 소유 정도로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가 쓰려는 사람들은 클린턴 때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 부시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주는 식, 결국 기업을 보호해주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그런데 오바마 진영이 나서 채무자 보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게 시대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크루그먼 등 케인즈주의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실 경제에서 케인즈주의의 의미나 역할은 무엇일까? 현실 경제에서 케인즈주의는 실제 신자유주의에 근접했고, 순수한 의미의 케인즈주의는 학교에나 남아 있다는 비아냥도 있는데….

    = 신자유주의 공급주도 경제학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정부가 부자들에게 준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흘러간다는 이론-편집자 주)을 주장한다. 감세하면 투자가 늘고 저소득층에게까지 돈이 간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인데, 이에 비해 케인즈주의는 과다 차입이 부실을 낳기 때문에 수요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 한계 극복 위해서는 소유 통제해야

    그리고 저소득층의 수요에 주목한다. 케인즈는 기업체의 소유 문제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거시적 조정만 주장한 한계가 있다. 70년대의 케인즈주의 경제가 스태플레이션을 맞은 것도 사적기업들의 투자 과잉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통제까지 나가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 크루그만은 어떤 입장인가? 

    = 그 사람은 소득 재분배 문제만 이야기한다. 이에 비해 민스키(Hyman Minsky) 같은 포스트 케인지안들은 금융을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투자를 사회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네르바가 추천한 책 중에 장 교수께서 번역한 리오 휴버만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와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이 포함됐다. 어떤 내용인가?

    = 휴버만은 폴 스위지와 함께 <먼슬리 리뷰>를 창간한 사회주의자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는 구체적 역사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를 보여주고, 모순이 격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자본론』을 소개하는 대중적 경제사 이야기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도 좋다.

    『세속의 철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4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다.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쉽게 설명해준다.

    미네르바가, 이 두 책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고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 미네르바의 주장 중 새겨들어야 할 것,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네르바 주장, 규제 필요성 부족

    = 주식 가격은 장사가 잘 되는가 하는 이윤과 장래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 과다한 기대로 폭등한 것은 깨지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은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기 쉽다. 이런 문제를 잘 알아서 당하지 말자는 게 미네르바의 메시지다.

    그렇지만 미네르바의 주장처럼 예금만 할 것이냐. 주식은 아예 접근하지도 말 것이냐. 이것은 틀렸다.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분산이 필요하다.

    또, 정책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로 나가야 하는데, 미네르바의 주장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파국으로 가게 된다는 예측에도 문제가 있다. 파국으로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는다. 파국을 막는 여러 장치가 가동될 것이다.

    –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한국 경제위기의 전개에 대해, 한국 경제위기의 특수한 점을 설명해달라.

    = 미국발 위기의 전염 쪽이 있고, 우리 자체의 약점도 있다. 전염 경로는 세 가지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미국 주택담보 상품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400억 달러는 미국 정부의 보증으로 손실이 없겠지만, 사적 금융기관들은 소실을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환율인데, 이건 심각하다. 환율의 펀디멘탈은 국제수지다. 9월까지의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142억 달러나 된다. 자본수지도 미국 기관들의 자본 회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또, 우리 나라 은행들이 외채 1,000억 달러를 지고 있는데, 외국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을 잘 안해주고 있다.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고. 강만수 경제팀의 드러내놓고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 나라가 환투기 세력에게 노출돼 있다.

    세 번째는 무역이다. 우리 나라 무역의존도가 90%가 넘는데, 미국 뿐 아니라 미국보다 더 크게 의존하는 중국 시장 상황도 나쁘다. 수출 부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내년에는 더 악활될 것 같다.

    강만수 경제팀, 환투기 세력에 취약

    우리 나라 내부의 위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빈부격차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경기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 올 여름 김상조 교수 등과 이자율 논쟁을 벌였었다. 당시 논쟁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리고 당시의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달리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이자율을 주장하는가?

    = 당시에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분들은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며 서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커지겠지만 우선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한국 내부에 돈이 풀려서가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 상승 때문이었다. 그 상황에서는 금리를 높여도 물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고, 빚내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됐을 것이다. 금리를 1%만 높여도 3조 6천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자율 인상, 서민에 직격탄

    그래서 나는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했다. 나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가 금년 경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편집자 주)는 금리 인하하면 와환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외국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빠져 나간다고 볼 수 없다.

    이자율을 낮추면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떨 것 같은가?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 외국 금융기관들이 분기별 결산에 대비해 돈을 거두어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수출도 좋지 않을 것이고. 실업자가 넘쳐나 체제 도전세력이 될 것이라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예측도 꽤 근거가 있다.

    내년 말까지는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침체가 미국에서 2007년 말에 시작됐고 최소 2년은 갈 것이므로 내년 말까지는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부자들 감세해줘봐야 투자도 소비도 늘지 않는다. 10조 정도 재정적자를 보며 투자 늘리겠다는 것도 너무 미미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두 가지 위험요인, 중소기업 대출 회수로 인한 연쇄 도산과 주택대출 경색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미국은 집값의 85%까지 빌려줬지만, 한국에서는 60%로 규제했다. 투기우려지역은 40%고. 대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24만 채나 되는 미분양 아파트가 뇌관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저축은행이 망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름이 오르면 부실업체로 찍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하고 있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더 대출을 해주거나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옳다. 문제는 가격이다. 분양가대로 사주면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지지해주는 격이라 안 되고, 분양가의 70%라든가 싸게 사들이면서 주택가격 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

    – 그런데 한국 가계는 주택자산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출도 다 주택 관련 대출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에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채권 부실, 미국보다 덜해

    = 미국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등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것이 맞다. 한국의 채권 부실 정도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는 말이다.

    – 한국 경제를 살릴 또는 혁신할 중단기 정책,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달라.

    = 신규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일처럼 주거보조금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의 10조 적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우리 나라 GDP가 1,000조가 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큰 적자도 감당할 수 있다. 투자를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우리 나라도 케인즈주의 신 뉴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케인즈주의를 도입하는 과제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규제 강화라는 과제,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미국은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사이에서 몇 차례 지그재그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었다.

    실업부조, 주거보조금, 4대 부문 사회화

    주거, 의료, 교육을 사회화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소유도 사회화해야 한다. 노동자 경영참가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GDP 대비 25%에 머물고 있는 정부 지출을 OECD 평균인 36%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펀드에 자기 재산을 넣었다가 반토막 난 사람들이 끙끙 앓고 있다. 그 사람들 책임만이 아니다. 재산 많은 사람들은 얄밉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펀드에 돈을 넣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고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가입자 모집을 독려하고,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고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내 돈 돌리도”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은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애초에 펀드 가입도 복지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니까.

    –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 지금의 경제위기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운동권은 보완적 비판만 하고 있고. 누군가가 복지국가로의 획기적 시스템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대중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는 것 같다. 미국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들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대중들의 잠재적 불만과 기대를 시스템 전환으로 모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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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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