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법안 국회본회의로 직행하나
    2008년 12월 12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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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 넘어갔다. 민주노동당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점거를 풀지 않자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12일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예정됐던 16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원회로 넘김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된다.

김 의장이 3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재경위로 넘어간 1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민노, 직권상정 여부 결정 되지 않아 회의실 점거 계속

김 의장이 직권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에 민노당은 법사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시 현재 회의장 밖에 있던 경위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이 여러 이유로 처리기한을 넘기면 해당 상임위로 다시 넘겨지며,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다시 재심의 할 것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새해예산안 처리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오후 2시30분부터 다시 회담을 속개한다.

전날 3차례나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3당 원내대표들이 오후 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재경위로 넘어간 16개 법안 중 농특세법 폐지안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농어촌지역 의원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할 경우 본회의장 충돌도 점쳐지고 있다.

원내대표회담 오후 2시30분 속개 어떤 결론날까?

국회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연장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사학법과 BBK특검법에 대해 직권상정된 전례가 있었으나 이처럼 법안 16건이 무더기 상정된 전례는 없었으며 더욱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된 바가 없어 원내대표회담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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