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으론 농민보호 운운, 속으론 창자 빼먹으려"
        2008년 12월 12일 10: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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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은 11일 밤 11시05분부터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점검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는 농특세와 주세, 교육세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노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종부세안 등 핵심법안 16건을 막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의 3당 원내대표들은 12일 오전 10시 재차 교섭단체회담을 갖고 새해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협상에서 16개 법안과 새해예산안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으론 농민보호 운운, 속으론 창자를 빼먹으려 한다"

    민노당은 이에 앞서 농민단체들과 농특세 폐지반대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특세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농특세 폐지 반대 입장은 전농과 한농 등 13개 농민단체와 이날 오전 9시 현재 김춘진, 김영진, 강기갑, 김진표, 송영길, 최인기, 이용희, 오제세, 조경태, 김성곤, 김재윤, 강길부, 김재균, 박선숙, 유성엽, 장세환, 백원우, 신학용, 이상민, 김부겸, 최재성, 정영희, 김영록, 이용삼, 이윤석, 이강래, 양승조, 김우남, 전혜숙 등 3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겉으로는 한미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보호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농민의 창자를 빼먹으로려 한다"며 "농특세폐지 법안은 기획재정부위에서 분명히 논의돼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로 넘어온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강 대표는 "그래놓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하겠다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농특세폐지법안 말고도 핵심법안 16개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특세폐지되면 농어촌지원 3조8000억 예산 사라져

    농특세는 지난 2003년 한미FTA와 쇠고기 시장 개방, 생산비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 여야가 10년 연장을 합의한 사안이다. 이번 농특세 폐지와 본세 흡수통합이 이뤄지면 3조8000억원 정도의 농어업 예산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농특세폐지법안 상정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회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농특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강행함에 따라 농어촌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가들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갈 것"이라며 "종부세 중 1년 5500억원이 농특세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특세를 일반목적세로 바꾸면서 종부세에서 가던 할당분 20%가 삭감되는 것으로 즉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마저 착취해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 놓였다"고 농특세폐지법안의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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