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거대 여당과 힘겨운 싸움 연속
        2008년 12월 11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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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거대 집권정당과 소수정당 민주노동당간에 힘겨운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양보할 수 없는 법안 16건에 대해 우선 처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11일 오후 2시간여 진행됐던 법사위원회 회의장 점거를 풀었다.

    또한 민노당은 지난 9일 법사위를 무산시켰을 당시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제시했던 민노당 의원들의 법사위 참여기회를 받아들여 이정희 의원과 홍희덕 의원이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거대 집권당-5석 민노당 힘겨운 싸움의 연속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한 법사위는 오후 3시30께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다루기로 한 47건의 법안 중 논란이 일고 있고 있는 핵심법안 16건에 대해서는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이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2시간여 점거해 핵심법안인 종부세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막아냈다.(사진=변경혜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과 관련 감세법안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법안에 대해 11일 자정까지 심사할 것을 지정했고, 민주당측에 이때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하는 등 법안처리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의총 후 김 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노당이 법사위 회의장을 긴급 점거에 돌입한 것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1일 오후 1시 법사위 회의실 긴급 점거 돌입

    강기갑 당 대표와 권영길,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이 회의장에 한꺼번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일부 당직자들과 경위들간의 언쟁도 있었다.

    민노당의 회의장 점거로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게 되자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은 강기갑 민노당와 협의에 들어갔다. 

    강 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47개 법안 중 종부세 등 감세법안 16개는 오늘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31개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며 "감세법안들은 이후 법사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항은 여야 간사 간에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는 법사위 위원장에 있었던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농민들 죽어나가는데 농특세법 폐지"

    강 대표는 "1년이나 남은 농특세 법안을 왜 폐지하려는 것이냐"며 "농민들은 죽을 판인데 한나라당은 불법을,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또 위원장석에 앉은 강 대표는 "부자, 재벌을 위한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국민경제도 무시하고 거수기 역할은 절대 못한다"며 "한나라당은 논의도 안된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특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도 11일 밤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부의 새 예산안을 놓고 원내 소수 정당인 민노당 5명의 의원들과 172석 거대정당 한나라당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등이 두 차례 무산된 회의에 대해 유선호 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유선호 의원은 "소수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내 비록 소수인 5석의 민노당의 반대 뒤에는 250만명 이상의 종부세반대 서명자들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민노당의 회의장 점거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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