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예산 삭감, 서민 SOS 예산을"
    2008년 12월 11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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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12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행)예산안 저지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국민회의와 민주노동당이 서민말살예산을 서민위기탈출 예산으로 반드시 바꾸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장면(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신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으며, 이같은 입장 선회는 서민과 중산층 대변정당이라고 하는 공당으로서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는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1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아무리 경제비상시기라 하더라도 민생대책은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안예산 삭감, 서민 SOS 예산에 집중돼야

이어 “국민회의와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바 대로 SOC예산과 부적절한 공안 예산을 삭감해서 ‘서민SOS’ 예산에 집중 사용해야 한다”며 “12일 예산안 처리 시한에 밀려 중차대한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예산안은 단지 서민에 대한 국회의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부자야합이 아니라 서민공조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정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옛말에도 힘들 때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했는데, 나누어 먹기는커녕 부자들에게 90%를 주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부모님 허리 휘게 하는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하지도 않았고 중,고등 무상교육 확정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4조 5천억 원 등 서민지원 예산이면 내수 활성화는 물론, 고용대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민주노동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노동자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하루도 보장 못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가 부자들 감세 해준다고 하고, 종부세율도 낮추고 굳이 1년까지 앞당겨 추진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답답하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민주당이 지난 8일, 실무자급 협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네트워크 팀장은 “기자회견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의 요구 사안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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