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시민단체-야당 결합 때리기
    2008년 12월 11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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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조중동이 야당 거들기에 나섰다. 11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의 횡포를 집중 거론하며 나란히 기사를 실었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의 ‘무책임성’을 비난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 개 보수단체가 대규모 모금행사를 벌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그 배경과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정권을 등에 업고 기업을 압박해 자금지원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극우 포함 100여 보수단체/’세결집’ 대규모 모금행사>
-국민일보 <표준점수 선택과목간 최대 31점차>
-동아일보 <"여야의원 등 5,6명에 박연차씨 거액 전달">
-서울신문 <달러 일수놀이 ‘참 나쁜’ 대기업>
-세계일보 <서울대 최상위권 지원가능 수능 표준점수/인문 560점·자연 559점>
-조선일보 <"은행 BIS 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조정>
-중앙일보 <"실책보다 실기가 더 나빠/지금은 재정 쏟아부을때">
-한겨레 <미 ‘녹색 일자리’ 10년간 500만개 만든다>
-한국일보 <휴켐스 매각 반대하던 노조에 16억 위로금/박연차씨 ‘돈주고 입막음’ 의혹>

조선의 시민단체 때리기, 왜?

조선일보는 5면 머리기사 <국회 흔드는 ‘제4 교섭단체’는…시민단체!>에서 "국회가 예산안과 중요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광우병 사태 때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 등 정파성 짙은 시민단체들의 국회 개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 야당들을 압박하거나 ‘정책공조’라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반대와 특정 법안 저지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원내 의석도 없는 정치성 짙은 시민단체가 마치 제4 교섭단체라도 되는 양 국회를 흔들고 압박했다"고도 했다.

조선이 시민단체의 국회흔들기 사례로 제시한 것은 △10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사회행동의 신방 겸영 허용 법안 비판 기자회견 △일부 수도권 총학생회장단의 반값 등록금 반영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9일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변 등 ‘민생민주국민회의’의 부자예산 철회 시위 △지난 7월 촛불시위 멤버들이 언론장악 저지를 촉구하기 위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것 등을 들었다. 조선은 또 이달 들어 시민단체의 국회 출입이 늘어난 사실도 전했다.

조선은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국회에서 ‘제4 교섭단체’처럼 정당의 정책결정과 국회의 의안 심의과정에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석 수에서 열세인 야당들이 정파성 강한 시민단체들과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들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시위 등을 근거로 여당의 표결처리를 저지할 명분을 만들고, 시민단체는 이런 방식으로 야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국회에 출입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뚜렷한 근거는 없다. 또한 제4 교섭단체인 양 행세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시민 참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비아냥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치 시민단체는 국회에 얼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을 기사화한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

시민단체의 제4 교섭단체 노릇을 비판하기에 앞서 조선일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기자회견과 시위만 하지 않았을 뿐 각종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조선일보가 많으면 많았지 시민단체를 비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자만의 시각일까.

중앙은 소수야당 비난

이런 인식은 중앙일보 보도에도 묻어난다. 중앙은 5면 <소수야당 ‘점거 정치’에 무기력한 한나라>에서 "의석은 곧 민심"이며 "의석수가 많으면 민심을 더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그게 다수결의 원리이기도 하다. 또 정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뛰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아예 ‘다수정당 우위론’를 펼쳤다.

중앙은 이어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는 다르다"며 "172석의 한나라당이 83석의 민주당은 물론 5석의 민주노동당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때가 많다"고 했다. 중앙은 "’다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하는 한나라당은 몸집에 걸맞은 정치력이나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평가’했다.

의석수가 적으면 다수의석수를 가진 정당에 맥놓고 끌려다녀도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과 법안을 의석수에 따라 통과시키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쪽수’가 적으면 속된말로 ‘찌그러져 있으라’, ‘쪽수로 밀고 나가라’는 주장을 하는 편이 오히려 솔직하다.

동아 "어물쩍 민주당, 민노당 2중대" 비난

동아일보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동아는 5면 <‘어물쩍 민주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최근 민주당의 ‘눈치보기’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정착 ‘국익’을 외치면서도 실제론 책임있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민주당 지도부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종부세 개정안 등 감세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슬그머니 민주노동당의 강경 대응에 편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사설에서도 중앙일보 식의 소수야당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 의석 299석 중 275석이 합의한 법안이 5석에 의해 짓밟힌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의 8, 9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저지를 두고 동아는 "겉만 보면 민노당이 원내 정당인지, 원외 노동자단체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라며 "선량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동아는 이어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대응과 촛불시위자 격려 등을 두고 "국회 의석분포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한 것인데, 다수결원칙을 제멋대로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고, 당명에 ‘민주’는 무슨 자격으로 붙이는가"라고도 했다.

한겨레·경향 "극우·뉴라이트 대규모 모금행사…정권 배경으로 기업에 압력"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개 보수단체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공동 모금행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중있게 소개하며 배경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

가장 크게 보도한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극우 포함 100여 보수단체/’세결집’ 대규모 모금행사>에서 "극우세력까지 포함한 보수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모금행사를 개최하기는 처음"이라며 "2003년 조선일보 비판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뉴라이트연합 등 대표적 보수단체들이 재정지원을 명목으로 그동안 개별 활동을 해오던 극우·반공단체들을 엮어 보수단체 대연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3면 머리기사 <뉴라이트 등 100여단체 공동행사…기업 후원금 요청논란>에서 이 행사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친북좌파 세력 척결’에 힘을 합치자는 ‘정치 행사’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을 두고도, ‘정권을 배경 삼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태안 기름사고 항소심 삼성중공업 유죄 판결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0일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쪽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조선 선장에게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죄로 금고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당직항해사에게 금고 8개월과 벌금을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 크레인선단 예인선 삼성 T-5호 조모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 크레인 부선인 삼성 1호 김모 선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예인선 삼성 T-3호 김모 선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인권 후순위 민주사회 역행"

한겨레는 1면 <"법치 내세우며 인권 후순위 민주사회 발전에 역행이다">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0돌 기념식에 참석해 "법치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민주적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의 후퇴"라며 "인권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밝혔다.

중앙 "대통령 재산 환원으로 국민 통합하자"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 재산 환원으로 국민 통합 계기 만들자>에서 "대통령의 재산 사회 환원은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300억원이란 재산은 국가적으로 적은 액수에 불과하겠지만 대통령 개인에게는 전 재산이다. 따라서 재산 헌납은 대통령 개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등의 공약 1주년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해선 "약속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행동이나 언급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딴죽을 거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사실 대통령의 재산 헌납은 정상적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러나 대통령이 이유와 사정이 어떻든 선거공약으로 내놨으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미 마음속에서 포기한 재산, 지금이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박연차 회장 조세포탈 시인…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피의자소환으로 불러 조세포탈과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의 혐의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이고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 회장을 상대로 △세종증권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 시세차익 및 홍콩법인 배당이익 등 24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세종증권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인수 등 혐의를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밤 조사를 받은 뒤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탈세부분은 인정한다"고 시인했으나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중앙일보는 1면 <"박연차씨 회사 돈 수백억 미국 빼돌려">에서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2005년 태광실업의 자금 수백억원을 미국 현지 법인인 ‘태광 아메리카’의 사업자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 "박연차 정관계에 거액 전달"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여야의원 등 5,6명에 박연차씨 거액 전달">에서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유력인사였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 5, 6명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며 "검찰은 박 회장이 이들에게 건넨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사업상의 편의를 바라는 포괄적인 성격의 로비자금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지난 2006, 2007년 박 회장이 자신의 계좌에서 뭉칫돈을 집중적으로 인출한 특정 시기에 20여명의 여야 의원과 장관 및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자주 만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이 짙은 인사들을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동아는 3면 <검, 농협회장에 뇌물청탁-200억 탈세 확인>에서 박 회장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이 부분은 박 회장의 협조 없이는 입증이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라며 "이미 알려진 박 회장의 l3대 혐의는 법언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될 만큼 무겁다. 검찰이 이를 박 회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박연차, 휴켐스 매각 반대하던 노조에 16억 위로금…’돈주고 입막음’"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휴켐스 매각 반대하던 노조에 16억 위로금/박연차씨 ‘돈주고 입막음’ 의혹>에서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휴켐스 노동조합에 노조발전기금을 제공하고 입막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중"이라며 농협중앙회 노조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휴켐스 매각 당시 노조위원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노조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 "정부, 은행 BIS 12% 안채우면 강제 구조조정"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은행 BIS 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조정>에서 "금융 당국이 7개시중은행들에 홍 연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새로운 건전성 목표를 통보했다고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이 전했다"며 "이는 BIS 비율 8% 이상을 요구하는 현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기준을 못 맞춘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 자본 주입 등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게 돼 사실상 은행 구조조정의 사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시중은행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말까지 BIS 비율은 12%(일부 외국계 은행 11%), 기본자본 비율은 9%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구두 지침과 함께, 은행별 자본확충 계획을 정리한 공문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공문은 각 은행들로 하여금 연말 경제 상황을 고려해 BIS 비율 목표치에 맞는 자본을 확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포털 사이버윤리지수 1위 ‘다음’

경향신문은 12면 <포털 사이버윤리지수 1위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청소년 보호 최우수 포털사이트로 선정됐다"며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08년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결과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이 같은 결과나 나왔다고 전했다.

다음은 평가 대상 18개 포털 사이트 중 100점 만점에 87.61점을 획득, 청소년 보호에 가장 힘쓰는 포털로 선정됐다. 다음은 유해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음란 관련 금칙어 관리, 청소년 유해정보 판단기준 강화, 민원처리 신속성 부문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네어버는 2위, 3위는 파란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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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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