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재벌 방송 저지, 힘 모아 달라"
        2008년 12월 10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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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조에 나섰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10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재벌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기자회견 장면(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전파는 국민의 재산으로, 어떤 특정 정파와 자본이 전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수구적 족벌신문과 거대재벌, 외국자본에게 방송을 넘기려 기도하고 있으며, 이렇게되면 여론다양성이 파괴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방송이 장악되면 인터넷에서나 정확한 정보전달과 상호토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나, (정부여당은)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운동,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싸워야 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무자비한 악법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다른 단체들과 굳게 힘을 모아 투쟁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사수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재벌에게 이 나라의 언론을 통째로 맡기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재벌이 이 나라의 정부가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불러온 재벌들이 다시 언론까지 장악해 권력을 영구화 하려 한다”며 “국민들이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은 정당제도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재벌이 재벌을 감시하고 재벌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말도 안되는 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미디어관련 7개 법률이 그 대상이며, 신문 방송 겸영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까지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개악’으로 평가받는 주요 법안이다. 

    그 밖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모든 재벌에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디어행동은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언론인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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