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억원 증액 생색말고 대책 내놔"
        2008년 12월 10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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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대학등록금 더 이상 못참겠다’

    비싼 대학등록금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새로 선출된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등록금 부담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가 국회를 찾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고 나섰다.

    한나라당, 대책없이 교육세마저 폐지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고 한나라당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현재 논의 중인 새해 예산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확대와 근로장학금 지원확대 등의 명목으로 3000억 원만 증액돼 있는 형편이다.

       
      ▲ 새로 선출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국회를 찾아 천정부지 대학등록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정상근 기자)

    더욱이 한나라당은 조세개혁을 이유로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없이 교육세마저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부실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10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에는 새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인 항공대의 김상하, 성공회대 박명희, 숙명여대 박해선씨와 부총학생회장인 홍익대 김준식씨, 참교육학부모회의 윤숙자 회장,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대학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곳인지 착각할 정도"라며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새해예산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윤숙자 회장도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것이 즐겁지 않은 시대가 됐다"며 "이 상황에 1000만 원이나 되는 아이들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는냐, 정부는 출산장려대책 운운하지 말고 대학등록금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등록금 총액은 12조 원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등록금 부담액은 10조 원쯤인데 여기에 5조 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다"며 "5조 원의 절반인 2조5000억 원만 투입해도 소득이 낮은 가계의 대학생 절반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정책제를 도입하면 등록금 고통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대학생 1%도 못받는 무상장학금 ‘생색’

    또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는 식비마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들에게 겨우 3000억 원 예산 증액,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하겠다는데 전체 대학생들의 2%에 지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전체 대학생의 1%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추가부자감세액이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지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이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형님예산, 공안예산, 대운하의심예산을 증액시킬 게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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