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평, 효율, 교육’없는 국립학교 공립화
    2008년 12월 10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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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학교 설치령을 비롯해 ‘국립학교 공립화’와 관련된 4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형평성, 효율성, 교육이 없는 정책”이라며 “국립학교 공립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위원회는 “3일, 교과부가 4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 차례 대규모 학부모 집회가 열리고, 국립대 총장 및 교수들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입장은 복지부동”이라며 “오히려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 자로 43개 국립학교를 공립화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정책위원회는 "국립학교 공립화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며, “정책을 입안,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해당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그 흔한 공청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지난 2월에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서 ‘갑자기’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윗선의 지침과 통보만 보일 뿐, 민주주의나 소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립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국립공업고등학교만 손을 댄다”며 “똑같이 교과부 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이지만, 힘 있는 자와 관계하면 무사하고, 힘없고 만만하면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성’과 관련해 “모든 국립학교를 공립화하지 않는 까닭에, 교과부가 밝힌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도모’는 달성될 수 없다”며 “일례로, 서울시에는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와 국악학교,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등 6개 국립학교가 공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는 ‘어느 날 뜬금없이 닥친 청천벽련과 같은 일’로, 그 어디보다 감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교육’ 부처가 이래야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국립학교 공립화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민주, 형평, 효율, 교육 등 네 가지가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져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산의 목위민유(牧爲民有)가 그리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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