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부자감세 저지 이틀째 맹공
        2008년 12월 09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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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부자감세안 국회 처리 저지를 위해 연 이틀째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책상을 내리치며 강력하게 원내 3당의 새해예산안 처리를 저지한데 이어, 9일엔 당 지도부가 종부세 법사위 상정 저지를 위해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 민노당 지도부가 9일 유선호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종부세개정안 처리를 막아낼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변경혜 기자)

    이에 유선호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일단 오전 상정은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당초 법사위에서는 이날 오전 종부세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법사위, 종부세 개정안 당초 오늘 처리계획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30분 동안 이어진 유선호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민노당 지도부는 종부세 개정안은 ‘1% 국민을 위해 서민의 주머니를 짜는 것’이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 대표는 "(민노당이) 엄청난 각오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야합의를 얘기하지만 법사위 상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자 곳간만 채우고, 오히려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경제를 파탄내게 돼 있다"고 종부세 개정안 상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된 것이고 합의된 안을 깰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일단 상정하면 토론을 통해 걸러낼 건 걸려내고 충분히 절차를 따지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합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에서도 1% 부자 위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종부세를 애를 쓰고 막겠다는 것 아니었나, 또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에서는 심대한 타격을 입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국회가 그런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당, 어제와 오늘 말 다르면 어떻게 신뢰하나" 직격탄

    이정희 의원은 차분히 종부세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 때문에 종부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충분히 논의됐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이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250만 명의 서명을 받고 헌재에 가지고 가는 걸 보고 다른 당이지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목요일 경제비상연석회의에서도 정세균 대표가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비판하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 3당 교섭에 합의했고 국민회에서도 이에 항의했는데 어제 하신 말씀이 다르고 내일 하시는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더욱이 종부세 개정은 2009년 12월31일까지 해도 되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도 되는 것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더욱이 헌재는 세대별합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지 1가구3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금을 깍아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협상하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노,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저지 위해 비상체계 돌입

    더불어 이 의원은 "어제 공공연하게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아도 1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말이 나돌았다"며 "그렇게 되면 종부세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고 논의되는 시간은 2~3일밖에 되지 않는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는커녕 알기에도 부족하고, 굳이 올해 상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가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민노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에 유선호 위원장은 "알겠다. 그러나 여야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고, 일단 오전에 상정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 3당 교섭단체의 ‘부자감세안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에서 갖는 등 부자감세안 저지를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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