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서민경제 위해 깡패처럼, 불독처럼"
    2008년 12월 09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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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9일 "민주노동당은 부자들을 위한 특혜경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깡패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앞으로도 부자감세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길목인 법사위, 예결위, 본회의 속에서 집요하게 결사항전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박 대변인은 유선호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동당을 깡패로 만드는 부자감세 예산안’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민의 예산안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깡패집단으로까지 비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회는 철저히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묵살되기 일쑤"이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를 실력저지하기 위해 행한 우리의 노력이 깡패집단이라고 치부된다면 그것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평가하며 민생과 서민을 위해서라면 깡패처럼 거칠고, 불독처럼 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의 본질은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며 "고래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새우가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처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경제위기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부자감세는 상호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선택"이라고 부자감세를 위한 새해 정부예산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박 대변인은 "부자감세로 16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지출은 확대되는데 세수가 16조 원 정도 부족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며 "부자세금을 깎아준 것만큼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에 들러리를 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박 대변인은 "감세는 미국 공화당의 전형적인 경제정책"이라며 "지금 미국 공화당이 미증유의 금융과 실물경제의 위기를 불러왔고 그 전철을 그대로 재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옹고집을 보면 세계적 변화와 추이에 눈과 귀를 닫은 청맹과니와 같다"고 강조하며 부자감세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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