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뉴딜정책’ 펼쳐라"
    By mywank
        2008년 12월 09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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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천-1백만 일자리’ 창출 20조 원, 실업급여 확대 및 청년실업 대책 4조 6천억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4조 5천억 원, 최저생계비 인상 3조 7,900억원, 등록금 경감 방안 2조 5천억 원, 최저임금 대책 1조 8천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1천억 원… ‘민생고’ 시대에 필요한 예산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권이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예산안이 ‘부자 감세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민주 국민회의(준)는 9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0조 원 규모의 서민지원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박정곤 민생민주 국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 혹독한 민생고 시대에 꼭 필요한 예산은 너무나 많지만, 정부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줄잡아 30~40조 가량의 ‘민생 예산’이 시급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감세분 20조억 원, 토목공사 예산 증액분 4조 6천억 원, 국채 추가 발행분 10조 원, 부실 건설회사 지원비용 9조 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토건족 지원 예산만 전환해도 충분히 30~40조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민생 뉴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부 여당은 ‘강부자 예산’, ‘삽질 예산’, ‘형님 예산’만 짜고 있기에, 경제도 민생도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부자감세는 추진하면서, 서민지원은 외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8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항의면담한 자리에서 ‘왜 무기력하게 부자감세안을 통과 시켰나’고 따지기도 했지만, 실제 부자감세 강행과 민생외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며 “12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미명하에 서민지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회견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정책네트워크 팀장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IMF 위기’보다 더 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민생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SOC 등 토건사업에는 25조 원을 투입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팀장은 이어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은 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는 ‘민생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회장은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예산안은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세금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서민들을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982년 제정된 ‘교육세’가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제고사 평가, 엉터리 현대사특강 등 필요 없는 예산지출은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가면을 쓴 참석자가 ‘종부세’라고 적힌 볼링공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행사 도중 이 대통령 가면을 압수한 영등포서 정보과 형사가 참석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박민웅 전농 부의장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민들의 이런 처지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정규법’, ‘종부세’라고 적힌 볼링공으로 ‘노동자 서민’ 볼링 핀을 맞춰 쓰러트리는 퍼포먼스도 벌였으며, 행사 도중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형사 한 명이 “대통령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참석자가 쓰고 있던 이 대통령 가면을 압수해가면서, 양측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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