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보안법 사진전…씁쓸"
    2008년 12월 08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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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려 8500여 명을 구속하고 사형시킨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형법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1948년 12월1일 만들어져 정당성도 없는 막걸리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국회에서 그 60년 오욕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시회가 8일부터 열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8500명 구속•사형

사진전에는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탄생배경과 지난 60년 동안 자행된 공권력에 의한 살인 등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저항의 역사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활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크게 6갈래로 나눠져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인 한상렬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국회에서 60년 악법인 국가보안법 전시회가 열려 너무나 안타깝다"며 "옥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온 실천연대 동지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주도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21일 10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한 대표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는 올해만 들어 진보연대 간부 8명이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했거나 구속돼 있다.

한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12월1일까지 단식을 진행하려다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9일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한 대표는 서울구치소에만 촛불  관련 11명을 포함 모두 33명의 공안사범이 수감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국가보안법, 가위로 싹뚝 "잘라버려라~"

   
  ▲ ‘국가보안법 60년전에 참가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국가보안법이 쓰인 종이를 가위로 잘게 잘라내고 있다.(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제공)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얼마전 풀려난 실천연대 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접하며 철폐운동을 전개하다 보안법으로 막상 기소되자 참 기가 막혔다"며 "남북통일을 바라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실천연대가 정권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친북단체가 돼버렸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금요일 구속된 재미동포들에 대한 구속도 4박5일동안 방북했던 일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최근 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한 판사는 ‘북한이 가서는 안 될 지역이란 걸 몰랐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 개막식에서는 하루빨리 철폐돼야 한다는 의미로 가위로 ‘국가보안법’이 씌여진 종이를 잘게 자르고 발로 밟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사진전은 오는 1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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